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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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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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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위해 海치우자"…해수부, 해수욕장 쓰레기 치우기 캠페인

해양수산부는 5일 오후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부산항만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 총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해(海)치우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이날 캠페인은 지난달 27일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해운대와 망상, 광안리 등을 거쳐 네 번재로 실시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휴가철 해수욕장에서도 각종 생활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것을 직접..

기재부, 8월 중 재정증권 1조원 규모 발행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총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의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차입수단이다. 발행종목은 63일물로 17일과 24일 각각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 21곳, 국고채 전문딜러 19곳, 국고금 운용기관 2곳을 대상으로 경쟁입..

교묘한 원청업체 보복행위 유형별로 잡아낸다

하도급법이 원청업체의 횡포로부터 하청업체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한 하청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로부터 거래중단 등의 보복행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5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적피해 전년비 26.9%↓…서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위험

올 상반기 동안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는 감소했지만, 서아프리카 해역은 여전히 선박운행시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올 상반기에 전 세계 해적공격 발생 건수는 98건으로 지난해보다 26.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해적공격이 발생한 장소는 나이지리아(24건), 인도네시아(24건), 말레이시아(4건), 필리핀(3건) 등 서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체 발생건수..

야당, 1300억 해운보증 추경예산 반대…조선·해운 구조조정 찬물 끼얹나

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해운보증기구 출자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표류 위기에 몰렸다. 정부는 해운업은 물론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목표로 한 공공출자 금액을 올해 안에 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출자 부진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해운보증기구 출자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기재부 주관 이란교역투자 지원업무, KOTRA로 이관

올초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 설치돼 운영돼 오던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이관된다. 기재부는 4일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설립된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가 5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곳에서 진행돼 온 이란 진출기업 지원 업무는 KOTRA에 신설되는 ‘이란 진출지원단’으로 이관돼 계속 수행된다. 이란 교역투자..

KDI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단기간 경기개선 어려울듯"

최근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이 일시적으로 확대됐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건설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경기상황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해 제조업생산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소멸과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소매·건설 투자 등 일부 내수지..

"더 올려라" vs "이미 높다"…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은?

야당발로 시작된 증세 논란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더민주가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며 내세운 이유 또한 정부의 확..

유일호 "일자리창출 지원 위해 추경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춘천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슈로 인해 내수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자리·창업 지원 지원과 지역경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과..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공정위, 부당계약해지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자영업자의 글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 해지한 가맹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죽 전문 가맹사업자인 ㈜대호가가 가맹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호가는 ‘죽이야기’라는 브랜드로 죽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기준 가맹점 수는 353개다. 이..

6월 온라인쇼핑 전년대비 18.8%↑

6월 온라인쇼핑 거래가 월별 기준으로는 한 달만에 감소했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도 소폭 줄었다. 다만 2분기 온라인 및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분기는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176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0.3% 감소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조6486억원으로 전년보..

정부·야당, 증세 놓고 다른 처방…'비과세·감면 vs 세율조정'

정부와 야당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사뭇 다른 처방을 내놓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야당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면 세율인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되 고소득층과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부터 우선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

조폐공사, 하반기 신입직원 35명 채용

한국조폐공사가 올 하반기 신입직원 35명을 추가 채용한다. 조폐공사는 2일 상반기 30명에 이어 하반기에 35명을 추가해 총 65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신입직원 채용인원을 모두 합친 정도의 규모로 2015년 47명, 2014년 22명 대비 각각 38%, 195% 정도 대폭 증가한 것이다. 조폐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최상목 차관 "소득·법인세율 인상 적절한 시기 아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주장하는)세율 인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거시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경기와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대학 등록금 지원합니다"…알고보니 거짓 광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입학안내 자료를 배포한 고등학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신입생 모집 당시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경북 봉화고등학교의 광고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안내 자료에 서울대·부산대 등 특정대학에 입학할 경우 4년간 등록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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