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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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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복지부,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강연회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새해 첫 달 국세 수입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3조원 가량 소폭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1조원 개선됐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주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장기 기증 유가족·관련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함께,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고 코디네이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오랜 특성상 가족의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결정이 쉽지..
◇과장급 전보 △기후변화정책관실 국제개발협력팀장 이서현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손경복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이현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박재규 ◇과장급 신규보임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정성조
앞으로 해외 여행자들끼리 더치페이가 가능해진다. 가족이 해외여행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도 다음 여행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주자 간에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원화를 주고..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은 '웨딩 품목' 가격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웨딩홀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소비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사 착수와 제재가 늘면서 일각에선 무기한 연기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2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구글 조사도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에는 에어비앤비에 소비자에게 제..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크패턴'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개선을 요구했다.소비자원은 6개 여행플랫폼이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 7곳의 입장권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마이리얼..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비과세 혜택 등 조세지출 수혜비중이 2016년(24.7%)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첨단산업 재편 등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영향인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지출예산은 77조..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비과세 혜택 등 조세지출 수혜비중이 201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재편 등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영향인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지출예산은 77조..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혁신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된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8일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아 R&D 혁신방안과 출연연 육성 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와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주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분야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영유아·초등자녀 부모의 의견도 청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오는 11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동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신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3년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경북대 법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설명회(IR)차 방한한 베트남 재무장관을 만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중과세 방지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과 한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