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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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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3%대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20일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가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
환경부가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한다.20일 환경부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총 13곳이 미흡 이하 (D·E)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
2022년 9월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에 단숨에 물이 차올라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작년에는 쏟아진 빗물로 불어난 미호강의 제방이 터지며 오송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집어삼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우리 사회 지하공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 수자원관리 전반의 미흡한 실태를 보여준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하천 범람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총 13곳이 미흡 이하 (D·E)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은 저출생, 공급망, 사회이동성, 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이런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S(탁월)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반복되는 중국발 요소 수입 차질에 국내 산업용·차량용 요소 중국 수입의존도를 10%대로 낮춰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7일 인지 후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중국의..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이번 발표에선 지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인하율은 소폭 조정된다.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율 폭이 줄어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조치..
기업결합 신고 시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복잡한 기업결합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협의 규정도 마련된다.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쟁당국은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가 두 달 연속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내렸다. 다만 재화소비보단 서비스 소비 위주로 이 같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 향후 회복 흐름이 계속 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선박 부족 사태에 대..
한국소비자원이 1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로 확인됐다. 국내 제조 상품은 15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였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1개는 생활용품(세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상품은 적게는 5.3% 많게는 27.3% 용량이 감소했다. 국내 제조 상품 가운데 '오설록 제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후 재건과 피난민 식수 부족 해소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주요한 외교자원으로 도시개발 및 물 분야 협력을 활용하고 있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1일부터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URC 2024'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재건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