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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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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전력기기 제조기업 체계적 지원 필요"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복지부,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장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면서도 AI 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AI에 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연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자리를 축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오는 25일 한일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는 제 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2년 연속으로 개최된다.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8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양국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올해말까지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392.0원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구도심 상권 재창출에 성공한 인천 개항로 일대를 찾아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0일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인 인천 중구 개항로 일대를 함께 방문하고 이 지역 소상공인, 도시재생사업 기획자, 혁신 창업가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3%대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20일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가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
환경부가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한다.20일 환경부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총 13곳이 미흡 이하 (D·E)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
2022년 9월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에 단숨에 물이 차올라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작년에는 쏟아진 빗물로 불어난 미호강의 제방이 터지며 오송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집어삼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우리 사회 지하공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 수자원관리 전반의 미흡한 실태를 보여준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하천 범람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총 13곳이 미흡 이하 (D·E)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은 저출생, 공급망, 사회이동성, 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이런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S(탁월)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반복되는 중국발 요소 수입 차질에 국내 산업용·차량용 요소 중국 수입의존도를 10%대로 낮춰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7일 인지 후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중국의..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이번 발표에선 지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인하율은 소폭 조정된다.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율 폭이 줄어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조치..
기업결합 신고 시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복잡한 기업결합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협의 규정도 마련된다.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쟁당국은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