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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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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왕사남' 뜨자 영월로, 산천어축제 열리자 화천으로…인구감소지역 북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보면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
한국폴리텍대학이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폴리텍대학은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서 첨단산업 분야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졸 인재 채용 박람회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열려다. 폴리텍대학은 △가상 피팅 시스템을 이용한 면접용 의상 코디 체험 △드..
정부가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을 활용해 김과 넙치(광어), 전복 등 수산물을 종자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 '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광어),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고용부 기자단과 만나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ILO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의장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윤성덕 주제내바대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을 뽑을 때 사람이..
10%로 제한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부채 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대구, 전남 등 지자체 및 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지방공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건설현장을 찾았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1시 20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이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노동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해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첫 번째 현장행보로써 건설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청사를 정비해 예산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재무위험성이 높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인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62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해 약 6342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인 콘도·골프 회원권, 미사용 중인 유휴토지, 설비 등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전동킥보드 화재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2배 이상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발생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해 사용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1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 2명이 숨..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가 강화된다. AI가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해주고, 구인 기업에는 인재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고도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구인·구직 서비스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7대 시범과제를 선정해 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7대 시범사업은 △AI 인재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청사를 정비해 예산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재무위험성이 높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인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62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해 약 6342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인 콘도·골프 회원권, 미사용중인 유휴토지, 설비..
앞으론 인공지능(AI)이 행사계획서와 보도자료, 연설문 등 각종 문서 초안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각종 민원 또한 AI가 분석 후 내용을 요약해주고, 과거 유사사례 및 가장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올라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 시범운영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물외벽, 창문파손 등 소규모 피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규모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침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진발생지 인근..
도로명 주소 등 한국형 주소체계 전수를 위해 국내 주소 관련 전문가단이 몽골에 파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한국형(K) 주소 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에 주소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단을 처음으로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돼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짧은 기간 안정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한 주에 두 차례씩 회의를 여는 등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3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1.6%)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