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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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퇴직금 체불 막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에도…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남아

고1 자퇴 1만명 넘었지만…교육부 "내신 리셋 늘었다 볼 근거 없어"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고1 자퇴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원가와 입시 컨설팅 시장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의대는 물론 인서울도 어렵다"는 식의 불안 마케팅이 번지고, 시험을 한 번 망친 학생이 학교를 떠나 수능에 집중하는 '정시파이터'나 이듬해 고1로 다시 입학하는 '내신 리셋'까지 입시 전략처럼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흐름을 '전략..

2026.07.06 14:47

"장난처럼 따라 쓴 혐오"…배재고 사태, 시민교육 빈틈 드러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이 학생 징계를 넘어 학교 교육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 선수 개인의 일탈로만 처리할 경우 온라인과 또래문화 속에서 확산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학교가 다시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학생 징계 수위를 둘러싼 찬반을 넘어 학교가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역..

2026.07.05 16:53

버려지던 지방정부 포인트, 재난 구호·환경보전에 쓴다

지방정부가 물품 구매 등 업무 과정에서 쌓은 포인트를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에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쓰임새가 제한돼 소멸되던 포인트를 주민을 위한 공익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세입 처리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2026.07.05 14:04

끊긴 양육비 국가가 먼저 메웠다…한부모 6923가구에 167억 지원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모씨는 법적으로 매달 양육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지급된 적이 없었다. 최근 9개월 동안은 아예 양육비가 끊겼고, 첫째는 다니고 싶던 학원을 포기해야 했다.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월 60만원을 먼저 지급하면서 이 가정은 자녀의 학원 수강과 치료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2026.07.05 12:00

'1등급 문' 넓은 큰 학교로 쏠렸다…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 31%↑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첫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생 300명 이상 대규모 일반고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 인원이 늘고 선택과목 개설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0곳의 고1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학생 수 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자는 10만70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만20..

2026.07.05 11:09

마트 없는 농촌에 냉장차 간다…신선식품 배송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마트나 식품 소매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마을에 냉장·냉동 차량이 직접 찾아가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고령층의 장보기 부담을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업 모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경북 의성군 의성청년센터에서 '신선식품 배송 사업 출범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기아가 체결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협약'의 후..

2026.07.05 10:10

최저임금, 올해도 공익위원 손에 맡기나…노사 접점 난항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노사가 추가 양보에 나섰음에도 격차가 여전히 1410원에 이르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합의보다 공익위원 중재나 표결에 기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3차 수정안으로..

2026.07.02 16:30

숏폼에 익숙한 학생들…학교서 매일 책 읽는 시간 만든다

숏폼 콘텐츠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책 읽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읽기·토론·글쓰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독서량이 줄고 문해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과 일상 속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2026.07.02 14:04

단체장 바뀐 126곳 중 13곳 인수위 미설치…4곳은 별도조직도 없어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 10곳 중 9곳이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체장이 바뀌었는데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13곳 있었고, 이 중 4곳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1곳(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인수위는 단체장..

2026.07.02 13:49

배재고 "찾아가 사과"에 광주일고 "아직 준비 안돼"…교육부 장관도 비판

배재고가 야구 경기 도중 나온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광주제일고 측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방문 연기를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는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광주제일..

2026.07.01 16:12

학교 체육관·도서관, 주민 품으로…폐교도 지역 거점으로 바꾼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이 개방된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돌봄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학교를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닌 지역 생활거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우선 학교시설 개방 범위가 넓어..

2026.07.01 15:41

섬마을 고교생도 서울대 수업 듣는다

섬 지역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과목을 수강하고 고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지리적 여건 탓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듣기 어려웠던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자원을 활용한 수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일 서울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섬너머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섬너머학교는 고교학점제의 '학교 밖 교육' 방식 중 하나다. 학생..

2026.07.01 14:50

4대 보험 피하려 프리랜서 위장…'가짜 3.3' 72곳 보험료 추징

고용노동부가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위장한 '가짜 3.3' 사업장 72곳에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1070명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따라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짜 3.3'은 실..

2026.07.01 14:19

위택스 장애에 지방세 납부 차질…행안부 "기한 3일까지 연장"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장애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

2026.07.01 14:18

'에이스 주무관' 더 빨리 사무관 된다…조기승진 100명 선발

7급 공채 출신 국가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17년 6개월이 걸리는 공직사회 승진 구조에 별도 '패스트트랙'이 생긴다. 정부는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6급 공무원 100명을 처음으로 5급 조기승진 대상자로 선발하고, 제도 안착 이후 선발 규모를 2028년 150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 시행계획'을 인사처..

2026.07.01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