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체불은 절도"…오늘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징벌적 손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 노동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다. 해당 사업주는 신..

2025.10.23 15:51

태안화력, 방호덮개도 안전난간도 없었다…김용균 이후에도 같은 위험 되풀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현장에는 방호덮개와 안전난간조차 없었고, 익사 위험이 큰 설비를 혼자 작업하는 등 2인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발전 현장의 위험 구조는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

2025.10.23 15:35

노동위 '직권조사' 급감에 구제기능 약화 지적…중노위 "ADR로 실질 구제 강화"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노동위원회가 대신 조사·확인하는 절차로, 노동자 권리구제의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정부가 직권조사를 줄이고 화해 중심 행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동자 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

2025.10.22 15:04

[취재후일담] 노동부의 '여풍'…균형 넘어 다양성으로

고용노동부의 최근 고위직 인사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10일 이현옥 정책기획관이 노동정책실장으로, 20일에는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이 고용정책실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은 산업안전과 함께 노동부의 세 축을 이루는 핵심 분야입니다. 두 실장 자리를 여성 간부가 동시에 맡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책 라인에 불어온 '여풍(女風)'의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인사는 단순히 인물..

2025.10.21 18:07

정부, 전산망 복구율 58% 돌파…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에 1521억원 투입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전체 709개 정부 온라인 시스템 중 412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58.1%를 기록했다. 전날 오후 9시보다 10개가 늘었으며,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은 40개 중 32개가 복구돼 80%를 넘어섰다.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에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1등급)..

2025.10.21 17:05

화장장 예약부터 장기이식까지…멈췄던 행정서비스 다시 돌아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이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서비스가 속속 정상화되면서 복구 작업이 '탄력 구간'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73개(52.6%)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이식 환자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재개됐고, '사회복지시설..

2025.10.20 10:41

'산불특별법', 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산림경제 전환의 출발점

올해 3월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을 뒤흔든 대형 산불 이후, 산불 피해 복구의 방향이 '재건'에서 '재창조'로 바뀌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경북 산불 특별법'은 불탄 산림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을 지역경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중심으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2025.10.19 16:38

고1 내신 평균 3점↑…5등급제·고교학점제 첫해 '성적 인플레' 본격화

올해 처음으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교 성적이 전국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학교 간 경쟁과 제도 변화로 시험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상위권 학생이 급증하는 '성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시 현장에서는 "등급만으로는 변별이 어렵다"며 대학들이 원점수 반영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학교알리미' 공시..

2025.10.19 15:19

행안부 20일부터 '안전한국훈련' 실시…항공기 추락·지진·인파사고 등 실전 점검

행정안전부가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197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산불·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 도입된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현행 명칭으로 매년 정례화됐다. 상반기에는 106..

2025.10.19 14:39

의대 지역인재전형 되레 후퇴…정부 권고 미달 10곳 중 절반이 '글로컬대학'

정부가 지방대 혁신의 핵심 모델로 내세운 '글로컬대학' 상당수가 내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25학년도보다 낮아진 대학은 12곳이다. 이 가운데 7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전..

2025.10.19 14:14

정부 전산망 복구율 첫 50% 돌파…산업부·행안부 주요 시스템 잇따라 정상화

정부 핵심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이후 처음으로 복구율이 50%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3주 만에 절반 이상이 정상화되며 행정서비스의 본격적인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57개가 복구돼 전체 복구율이 50.4%를 기록했다. 이날만 10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됐다. 복구 목록에는 △행정안전부..

2025.10.17 21:27

'간부 모시는 날' 없앤다…익명 신고로 공직사회 관행 전면 수술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간부 모시는 날' 같은 불합리한 의전 문화와 신규 직원에게 잡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막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1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배포한다고 16일..

2025.10.16 18:40

소방 지휘체계 30년째 제자리…직급 역전·지휘 불균형에 재난 대응력 흔들

최근 대형·복합재난이 잇따르면서 소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소방 지휘체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본부장이 상급 기관장인 지방경찰청장을 지휘해야 하는 '직급 역전' 구조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주·대전·경기북부·제주 등 5개..

2025.10.16 17:42

100만 대도시도 부단체장 시험공고 생략 가능…지자체 인사 자율성 확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앞으로는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에만 허용됐던 공고 생략 대상이 특례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

2025.10.16 17:05

[기고] 재난 앞에 무너진 고향사랑기부제 생태계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심의 국가정보자원관리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주민등록·위택스·금융결제원 등 행안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연결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멈췄다. 70% 고공성장 중이던 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다원화가 해법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일 거점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 의존..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