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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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안전운전하면 보험료 깎인다…이륜차 배달노동자 최대 15% 할인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안전운전이 곧 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손해보험사와 손잡고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 실적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해 평균속도 50km 이하 운행 문화를 확산시킨다. 공단은 23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

2025.10.23 17:32

"체불은 절도"…오늘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징벌적 손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 노동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다. 해당 사업주는 신..

2025.10.23 15:51

태안화력, 방호덮개도 안전난간도 없었다…김용균 이후에도 같은 위험 되풀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현장에는 방호덮개와 안전난간조차 없었고, 익사 위험이 큰 설비를 혼자 작업하는 등 2인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발전 현장의 위험 구조는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

2025.10.23 15:35

노동위 '직권조사' 급감에 구제기능 약화 지적…중노위 "ADR로 실질 구제 강화"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노동위원회가 대신 조사·확인하는 절차로, 노동자 권리구제의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정부가 직권조사를 줄이고 화해 중심 행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동자 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

2025.10.22 15:04

지하철역이 운동공간으로…서울시, 시민 위한 '러닝 거점' 만든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내 유휴공간을 시민의 생활체육 거점으로 바꾼다. 러닝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출퇴근길이나 여가 시간에 달리기와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탈의실과 물품보관함 등이 갖춰진 편의시설을 지하철역 안에 조성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역(5호선), 회현역(4호선), 월드컵경기장역(6호선) 역사 안에 '러너지원공간'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에는 운동 전후로 필요한 탈의실, 보관함..

2025.10.22 11:15

[취재후일담] 노동부의 '여풍'…균형 넘어 다양성으로

고용노동부의 최근 고위직 인사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10일 이현옥 정책기획관이 노동정책실장으로, 20일에는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이 고용정책실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은 산업안전과 함께 노동부의 세 축을 이루는 핵심 분야입니다. 두 실장 자리를 여성 간부가 동시에 맡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책 라인에 불어온 '여풍(女風)'의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인사는 단순히 인물..

2025.10.21 18:07

정부, 전산망 복구율 58% 돌파…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에 1521억원 투입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전체 709개 정부 온라인 시스템 중 412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58.1%를 기록했다. 전날 오후 9시보다 10개가 늘었으며,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은 40개 중 32개가 복구돼 80%를 넘어섰다.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에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1등급)..

2025.10.21 17:05

"도와주세요" 외침에 자동 신고…관악구, 지하주차장에 AI 비상벨 설치

서울 관악구가 인공지능(AI)으로 위험 상황의 비명을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신고가 이뤄지는 안전장비를 지하공영주차장에 설치해 도시 안전망을 강화했다. 구는 '안전 도시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지하공영주차장에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공모(지하공간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에 선정돼 지난달 삼성동 원신공영주차장(양지길 63)에 해당..

2025.10.21 11:22

"밤마다 잠 못 들고 잠투정하는 아이 해결책은?"

#"8개월 아기인데 잠투정이 너무 심해요. 아직 아기띠로 안고 돌아다녀야 겨우 잠들어요. 잠들기 전까지 울부짖다가 갑자기 쓰러지듯 잠이 드는데, 가끔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잠투정 심한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30대 여성 A씨) 서울시가 이처럼 아이의 수면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육아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오는 3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양육포럼..

2025.10.20 11:16

화장장 예약부터 장기이식까지…멈췄던 행정서비스 다시 돌아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이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서비스가 속속 정상화되면서 복구 작업이 '탄력 구간'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73개(52.6%)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이식 환자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재개됐고, '사회복지시설..

2025.10.20 10:41

'산불특별법', 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산림경제 전환의 출발점

올해 3월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을 뒤흔든 대형 산불 이후, 산불 피해 복구의 방향이 '재건'에서 '재창조'로 바뀌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경북 산불 특별법'은 불탄 산림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을 지역경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중심으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2025.10.19 16:38

고1 내신 평균 3점↑…5등급제·고교학점제 첫해 '성적 인플레' 본격화

올해 처음으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교 성적이 전국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학교 간 경쟁과 제도 변화로 시험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상위권 학생이 급증하는 '성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시 현장에서는 "등급만으로는 변별이 어렵다"며 대학들이 원점수 반영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학교알리미' 공시..

2025.10.19 15:19

행안부 20일부터 '안전한국훈련' 실시…항공기 추락·지진·인파사고 등 실전 점검

행정안전부가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197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산불·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 도입된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현행 명칭으로 매년 정례화됐다. 상반기에는 106..

2025.10.19 14:39

의대 지역인재전형 되레 후퇴…정부 권고 미달 10곳 중 절반이 '글로컬대학'

정부가 지방대 혁신의 핵심 모델로 내세운 '글로컬대학' 상당수가 내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25학년도보다 낮아진 대학은 12곳이다. 이 가운데 7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전..

2025.10.19 14:14

남산 곤돌라, 12월 판결…"승소 즉시 공사 재개"

서울시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을 12월 법원 판결 직후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한 남산 곤돌라 사업이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다. 한국삭도공업은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정률 15%..

2025.10.19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