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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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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서울 중구의 대표 힐링 명소 '남산자락숲길'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주민들로 연일 붐비고 있다. 무장애 친화형으로 조성된 숲길은 접근성이 높고 사계절 모두 걷기 좋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남산자락숲길 이용객은 46만4000여 명으로, 월평균 약 5만8000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이용객이 8만8000명이 다녀가며 지난해 같은 달(3만9000명)..
정부 핵심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이후 처음으로 복구율이 50%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3주 만에 절반 이상이 정상화되며 행정서비스의 본격적인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57개가 복구돼 전체 복구율이 50.4%를 기록했다. 이날만 10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됐다. 복구 목록에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 내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간부 모시는 날' 같은 불합리한 의전 문화와 신규 직원에게 잡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막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1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배포한다고 16일..
최근 대형·복합재난이 잇따르면서 소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소방 지휘체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본부장이 상급 기관장인 지방경찰청장을 지휘해야 하는 '직급 역전' 구조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주·대전·경기북부·제주 등 5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앞으로는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에만 허용됐던 공고 생략 대상이 특례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시민들의 호응과 잦은 비에 따른 관람 아쉬움에 힘입어 '커튼콜'로 2주 연장된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20일까지 예정됐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개막한 박람회는 이달 14일 기준 누적 관람객 929만명이 다녀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가을 분위기에 맞춰 새로 단장했으나 호우..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심의 국가정보자원관리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주민등록·위택스·금융결제원 등 행안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연결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멈췄다. 70% 고공성장 중이던 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다원화가 해법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일 거점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 의존..
경상북도가 산불로 마을 전체가 불탄 지역 24곳의 주거 복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의 땅 배치를 새로 짜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마을로 바꾸는 '재창조형 복구'가 핵심이다. 지난 3월 경북 북부를 휩쓴 초대형 산불은 안동·의성·청송·영덕·영양 등 5개 시군에서 3800여 가구의 주택과 농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30%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보름째인 10일 오후 12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7개가 정상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30.6%로 집계됐다"며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비영리지원사업관리시스템(NPA..
한국 교사 10명 중 1명꼴로 업무스트레스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였다. 주당 근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길지만, 실제 수업시간은 오히려 짧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0일 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가 복구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24.6%다. 1등급 시스템은 지금까지 38개 중 22개 복구했다. 이날 추가 복구한 시스템은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림어업총조사홈페이지'와 국가..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수가 올해 6만명을 넘어섰다. 담임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교단의 '비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사 고용 안정성과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6만1001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5만5823명)보다 5178명 늘었으며,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시스템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보시스템 647개 중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은 모두 21개 복구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문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가운데 현재까지 101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정책·업무자료를 보관하던 공통 클라우드 'G드라이브'는 전소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료 소실 피해가 발생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38개 중 21..
"국가나 자치단체의 정책실험은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지만 고향사랑기부는 다르다. 정책 토너먼트가 가능한 거래소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마포구 공감만세 사무실에서 만난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했다. 단순히 세금을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의 성패를 시험해보는 장(場)이라는 것이다. 고 대표는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공백을 기부가 메우면서,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