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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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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하자 소상공인 행정소송
[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정부, 디지털 성범죄·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인공지능 환경 변화"…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제도 혁신 착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50)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의견으로 다음달 1일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달았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효성그룹 총수 일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조현준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조현준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10시 이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그동안 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사건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 안 돼 영장을 신청했는데 거부돼 기초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신청 여부 등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 전·현직..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만2299명이 검거되었으며 이중 남성이 2만1684명, 여성이 6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 범죄자 증가현황은, 남성이 2014년 2856명에서 2018년 5309명으로 85.9% 증..
경찰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다시 재신청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에 있는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앞으로 외국 체류를 위한 비자 심사에 필요한 범죄·수사경력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경찰청과 외교부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가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행됐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는 ‘추신’이란 뜻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적극 행정)의 하나로, 발급절차..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7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린 ‘경찰청장기 전국남여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찰청이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31일까지 5일간 총 658명의 선수가 열띤 경쟁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총 6명을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채용 예정인데, 각 체급별 우승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한..
시민단체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25일 오후 7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3차 범국민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에 이어 3번째 집회며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첫 집회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예정 시작 시각보다 2시간 빠른 오후 5시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찾아 큰 함성을 질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변사사건은 총 12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 검시조사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의관은 인력부족과 결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사사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현재 전국에 144명으로 1인당 연간 155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으로 지난 10일 구속된 윤규근 총경 에게 구속 전 정식 직제 없는 보직으로 각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지도 및 복무기강을 점검하는 치안지도관을 맡게 한 것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치안지도관 업무 및 윤규근 총경 2019년 8월 업무일지”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지난 8월 1일 광진서 교통과를 방문해 교통사..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6366건이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총 330명, 부상자는 1만726..
앞으로 고소·고발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광주·전남의 교통안전 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23일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비교·평가한 ‘2018년 교통사고 통계 기반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다. 교통안전지수는 지자체별 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인구와 도로 사정 등 고려해 지수와 등급을 매긴 것이며, 공단은 지난해와 달리 더 심층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지수 등락으로 따진 개선..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2개소의 다발지역에서 총 8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86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수는 경기도가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42곳의 26.2%에 해당한다. 이어 서울이..
KBS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KBS 여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아주경제 장용진 법조팀장을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KBS는 “KBS와 개인기자 4명 자격으로 장 기자를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또 기자들에게 악성 댓글을 남기거나 비슷한 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 14명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면서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