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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중소벤처팀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과 중기부, 중기중앙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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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예산 4조 수술…"전액 재투입, 국고 귀속 없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사업계획안이 나왔다. 기존에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던 것이 3년 만기 1800만원으로 바뀌었으며 예산이 대규모로 축소되고 신청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내년도 정부 예..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기술서기관 추경훈
지난달 초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시범운영 설계를 위해 파악한 대기업 사례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납품단가 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한 중기부 소속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발언의 주요내용은 자체적으로 납품단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재직자 내일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매점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핑퐁 게임을 하며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시도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2020년 2월~2022년 1월)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참석을 위해 개회식도 끝으로 변경하고 현장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기다리며 도열했다. 그 시간에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지 보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했고 막말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급적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했지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빠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의 피 끊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 앞에서는 그분들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돼 탄소중립 대응준비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실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2개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의 플랫폼과 중소업체들 간의 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해 2021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192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플랫폼 업체의 파워는 더욱..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정책금융 집행실적이 고신용자(1~3 등급)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 위협에 더 강하게 노출되는 최저신용자(8~10 등급)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용등급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2022년(8월 기준) 정책금융 수혜자의 47.6%가 1~3등급의 고신용자인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윤영발 공동사업위원회 위원장(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3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조성과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효과적인 조성방안으로는 출연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국정감사'에서 "대환대출 등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국민 소비 촉진 운동을 지속 추진해 민간 소비 회복을 유도하겠다.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벤처기업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사업의 경쟁률이 높은 수준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평균 1.3대 1이던 경쟁률은 2020..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샵 파크솔레이유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12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해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상권의 연 평균 매출액은 870만원(-22%) 하락했지만 평당 연간 임대료는 10만원(6.4%)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 조정건수는 총 31건에 불과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서울시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를 전후로 서울지역 대표상권의 매출액과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