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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화재 12시간 50분 만에 완진…77가구 107명 피해
선관위 특검팀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검증…시위대 "우리는 왜 못들어가냐" 고성 몸싸움
올공 247만장 검증… 신뢰회복 시험대 선 선관위
강남 구룡마을 화재 큰불 잡혀…잔불 정리 중
서울 강남 구룡마을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법무부 난민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복희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법무부 산하 재외동포 체류심의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보편적 인권보호를 외쳐왔다. 지난 2일 만난 그는 국내 무국적 탈북민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법무부 국적심사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심사 절차가 무국적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 출신을 스스로..
국내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국적을 얻지 못한 채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고작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2년 체류 가능한 단기 비자뿐이다. 이 비자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다. 이들도 다른 탈북민처럼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목숨을 걸고 이땅으로 건너왔지만 단지 화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시아투데이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2회째를 맞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