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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세대교체’ 내건 이재근… KB 비은행 CEO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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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이를 지휘·감독해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불성실 변론·전관 광고·환불 거부 등으로 의뢰인 피해를 양산하는 '불량 로펌'에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징계 신청이 늘고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일부는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하는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 로펌은 자본력을 앞세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헌재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소
[속보] 내란특검, 장호진 前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소환
[속보]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외환 혐의 수사에 대해 그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온 내란 특검팀이 수사 성과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한 것과 관련해 "외환 부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인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소환과 관련해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백 의원을 상대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백 의원 "당시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며 "표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봉합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진영 간 대립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이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진영 간 갈등 수위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며, 국민 분열까지 초래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교육,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이뤄지는 조사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18일 소환 조사한다. 김씨가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처음 이뤄지는 조사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를 조사하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낼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각각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직면한다. 두 사람은 그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핵심 증거와 진술이 쌓이면서 법조계에선 전략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후 네 차례 연속..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대신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지만,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자로, 대상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