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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있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선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2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오후 2시에는 박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여러 사건이 남아있지만 특검 수사의 본질은 선출되지도,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사인(私人)이 대통령실 자..
[속보] 김건희 특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박성근 前 총리 비서실장 2일 소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반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미국·영국·일본 등이 이미 제도를 도입해 분쟁의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변호사 단체들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삼권분립은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 헌법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대법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 교체에도 다름을 포용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의미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독..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운영수석을 했다"며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고, 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유병진 전 명지대 총장이 오는 29일 명지대 용인 자연캠퍼스에서 청조근정훈장을 전수받는다. 청조근정훈장은 근정훈장(5등급, 청·황·홍·녹·옥조) 중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유 전 총장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명지대 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명지대 명예총장이다. 유 전 총장은 1952년생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3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재판부에 3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 분량의 PPT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기업이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
[속보]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헌법상 책무'를 근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아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