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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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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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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 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이 북한정권 규탄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정권 규탄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2022년 1월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모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압수수색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 보좌관과 기자의 압수수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의..

檢, 426억 전세사기 혐의 '1세대 빌라왕' 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인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경부터 2019년 9월 경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07명으로부터 합계 426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약식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 9명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관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돈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의원들이 정치자금..

[2023 국감] 한동훈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중 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추진과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강력 범죄 신상 공개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 보좌관·기자 압수수색

지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또 다른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의..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허씨와 최씨가 지난 대선..

[속보] 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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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첫 공판' 윤관석 "100만원 봉투 10개, 두 번 받아"…보석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윤 의원은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보석 심문에서도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하며 "실체진실을 위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10일 대법원장 없이 국감…법사위, 이재명 놓고 '난타전' 예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법무부, 16일 헌법재판소, 17일 서울고검 등 관내 고검과 지검, 19일에는 법제처와 공수처, 23일 대검찰청 등 순서로 국감이 예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안 권한대행이 국감에 포문을 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 권한..

檢, '50억 클럽' 권순일 수사 본격화…변호사법 위반 정조준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수사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전 권 전 대법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해왔으나 이번 이송 조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묶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

[속보] 아프간 당국 "강진 사망자 2053명, 부상자 92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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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강진 사망자수 급증…1000명 넘어

아프가니스탄에서 7일(현지시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1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8일 AFP통신에 따르면 빌랄 카리미 정부 대변인은 "불행히도 사상자수가 실제로는 매우 많다"며 "사망자수가 100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적신월사는 헤라트주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500명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헤라트주 보건부 관계자는 "시신들이 여러 병원에 분산수용돼 사망자수를 확정하..

[속보] 아프간 정부 "강진 사망자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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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택시 3대 연쇄충돌…도시가스 배관 파손

8일 오전 3시 5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교차로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택시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 택시는 150m가량을 더 달려 교차로에서 80대 운전자 C씨의 택시와 충돌한 후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일부 누출됐다. 또 A씨를 비롯한 택시 운전자 3명이 부상했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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