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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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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성 조작물)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딥페이크 범죄 단속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필요한 모든 수사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건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철저하게 필요한 모든 수사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선 (수사 관련 상황) 공개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모든 수..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몽규 회장 고발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서울 종로서에 배당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지난 27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축구협회에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요청할 계획"이..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처벌 절차가 4일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또 정부와 시민단체가..
월요일인 4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특히 5일과 6일 사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4~6일)은 △서울·인천·경기(북서부 제외) 5mm 내외 △강원동해안·강원산지 5~3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10mm △전남남해안 10~30mm △광주·전남(남해안 제외)·전북 5~1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북동해안..
경찰이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화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단행동을 교사·..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3·1절 연휴 첫날인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춥겠다. 이날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영하권에 들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오전 8시 기준 지역별 기온을 보면 △서울 영하 5.3도 △인천 영하 5도 △수원 영하 4.1도 △청주 영하 2.5도 △광주 영하 0.8도 △강원 원주 영하 2도 △부산 영상 1.9도 △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29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집회 관련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134개 경찰부대를 집회가 열리는 1일(80개 부대)과 3일(54개 부대) 각각 배치하며, 집회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범죄피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한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낮 경찰청장 공관 내 한마루홀에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 13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청장은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팀을 구성해 규모가 큰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헌신적인..
목요일인 29일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청남부서해안과 전라해안, 경남남해안에도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또 오전과 낮 사이 경기남부와 충청권 북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 1mm 내외 △광주·전남 5~20mm △부산·울산·경남 5..
최근 5년간 다크웹과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90%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 중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10대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호기심 차원에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다크웹·SNS에서 알게 된 판매책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경찰이 3·1절을 앞두고 난폭운전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폭주족들은 3·1절을 비롯해 광복절 등 국경일마다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경찰은 폭주행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다칠 경우 손해배상 다툼을 벌일 수 있어 공권력 사용보다 영상 채증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폭주족 대부분 자취를 감췄지만, 최근 방역 조치 완화..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가 전날 의협 관계자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하달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공공수사1계에 배당됐다. 앞서 윤..
수요일인 28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기온(오전 8시 기준)은 △서울 영상 3.4도 △인천 영상 4.1도 △수원 영상 3.8도 △청주 영상 3.6도 △광주 영상 3.2도 △강원 원주 영상 1.4도 △부산 영상 5.0도 △제주 영상 8.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