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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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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어제 올림픽 경기 봤어요?" "예. 팀코리아의 선전에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30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한 카페에 있던 손님들에게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 소감을 물었더니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했던 이 카페 손님들은 저마다 직장에서,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올림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0일 공무 출장 도중 개인일정을 소화하고, 위장전입 의혹 등에 휩싸였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자질과 각종 의혹을 검증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장남의 미국 퍼듀대 졸업식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공..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출범 70주년을 맞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달 31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상징은 한국을 대표하는 영문자 'K'를 바탕으로 여러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의 모습을 표현했다. 직관적인 상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드러내며 곡선과 직선을 함께..
화요일인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며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겠다. 오후까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9~33도)보다 조금 높겠다. 또 전국 곳곳에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
여야가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무 출장 기간 사적 일정을 소화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했다. 우선 여야는 조 후보자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장남의 미국 퍼듀대 졸업식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조 후..
최근 3년 새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약 40%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앞차와 간격을 조절해 주는 첨단 장치인 '차량 주행보조 기능'에 의존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올해만 9명이 사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96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8명, 2030명..
최근 3년 새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약 40%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앞차와 간격을 조절해 주는 첨단 장치인 '차량 주행보조 기능'에 의존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올해만 9명이 사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96건으로, 사망자와 부..
현직 경찰관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들은 생명을 걸고 국민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안전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 지휘부에 관련 제도와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직협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에서 "일상의 위험과 범죄에 맞서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부름 앞에 준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경찰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회 병리..
월요일인 29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9~33도)보다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
윤희근 경찰청장이 근무 중 숨진 경찰 간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청장은 27일 오후 2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종합병원에 마련된 김모 경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인 고인은 지난 19일 늦은 밤까지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김 경감은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숨졌다. 윤 청장은 유가족과 만나 "장례 절차와 순직 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근 연이어 경찰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26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근래 이어진 경찰 동료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릴 것을 긴급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실태진단팀 운영을 통해 일선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장..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30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의 동료들은 평소 과중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며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에선 개정 수사준칙 시행으로 모든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업무량이 크게 증가, 수사인원 보강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송모 경위(31)는 지난 18일 사망했다. 송 경위는 사망 전 업무..
중복(中伏)이자 목요일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며 무덥겠다.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보다 조금 높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제주도북부·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야외활동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국외도피사범 219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규모다. 국내로 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을 국가별로 나누면 중국 국적이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35명 △필리핀 34명 △캄보디아 1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이같이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