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17년 묵은 갈등 해소한 한전·한수원…분쟁 아닌 협력의 길

우리나라와 미국의 17년 묵은 갈등이 풀렸다. 지난 17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부터 이어온 기나긴 싸움을 멈추게 됐다.한전과 한수원이 한시름 놓은 배경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이 있었다. 올해 1월 9일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했던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기자의눈] '오세훈發 규제철폐' MZ세대도 어루만졌으면

'규제철폐' '규제와의 전쟁'오세훈 서울시장의 2025년 신년 키워드다.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허물어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큰 그림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오 시장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정했다. 그 결과 4건의 규제 완화 카드를 발표했다. 침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오 시장이 내건 4가지의 '규제철폐' 안건은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자의눈] '알파고 쇼크' 9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나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은 쇼크 이상이었다. 이세돌이 보여준 '신의 한 수'는 놀라웠지만,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을 넘어설 시기가 머지 않았음을 온 인류가 지켜봤다. 더이상 AI가 SF영화 속 소재만이 아니라는 게 '세기의 대결'이 우리에게 준 충격이었다. 그로부터 9년,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생성형 AI·자율주행·로봇·헬스케어 등 AI가 닿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세계 최대 가전·IT(정보..

[기자의눈] 토사구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었다. 출범 이후 햇수로 5년이 흘렀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다섯 건으로 한 손가락에 꼽는 수준이다. 조직에 대한 여론 반전을 노리며 호기롭게 뛰어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역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논란을 자초해 스스로 무능함에 잠식당하고 말았다.공수처는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여전히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공명심(功名心)만 앞서 검..

[기자의눈] 제4인뱅, 상반기 윤곽…중기·소상공인 '혁신 금융' 실현하길

올해 상반기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3월 말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두 달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4인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 금융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제4인뱅에 도전하는 6개 컨소시엄은 모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은행들이 중기 대출에 소극적..

[기자의눈] 전기차는 결국 미래 먹거리…위기는 기회

글로벌 탄소 감축 정책에 따라 전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미래로 다가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전면 전동화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연초부터 앞다퉈 순수 전기차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부진하다고 해서, 전동화 전환이 완전히 이뤄지기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시장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의..

[기자의눈] 불확실성 해소 없으면 1.8% 성장도 어렵다

세종//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의 발언처럼 지금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의 잇따른 탄핵소추 가결 등으로 국가 리더십에 구멍이 나면서 정국 변화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가 실시..

[기자의눈] 이재명에게서 로베스피에르가 보인다

"로베스피에르, 다음은 네 차례다." 조르주 당통이 처형되기 전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에게 한 말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혁명동지였던 당통을 처형한 로베스피에르. 그는 프랑스의 법률가 가정에서 태어나 변호사, 혁명가, 정치가로서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 중 한명이다. 그의 유년시절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어 외출을 삼가 할 정도로 남루한 시절로 점철됐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기자의눈] "무조건 안심" 외칠 때 아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는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전망은 그렇지 않다 보니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서둘러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서울 구로구에서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결혼 3년 차 한 부부의 고민이다. 그의 말처럼 올해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상황에 빠져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둔 국민의 불안이 크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혼란한 정국 상황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주택 공급 정책이..

[기자의눈] '조고각하' 이제 밖에서 안을 볼 때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 제주항공 참사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최근 현실에 현기증을 느끼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에서는 '조고각하(照顧脚下·발 아래를 살피십시오)'라는 말이 있다. 선어록인 종문무고(宗門武庫)와 오가정종찬(五家正宗贊)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다. 선어록인 '벽암록(碧巖錄)'을 저술한 원오 극근(圓悟 克勤, 1063~1135)선사가 스승인 법연스님의 질문에 답한 말에서 유래했다. 사찰을 자주 찾은 사..

[기자의눈] 미중 정면 충돌의 해, 中 전전긍긍

미국과 중국의 국력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단언해도 좋다. 굳이 격차가 엄청나다고 봐도 무방할 군사력을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경제력만 놓고 봐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배 이상 많은 미국이 향후 10년 이상 중국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총량에서나마 2035년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소박한 목표를 내부적으로 내건 것은 이런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은 중국의 이런 속..

[기자의눈] 금감원도 두 손 든 농협중앙회 장악력, 신경분리 의미 있나

최근 단행된 NH농협금융지주의 인사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미에 맞는 인물로 진용을 갖추게 됐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섯 차례나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론으로 대대적인 쇄신을 꾀한 모습이지만, 결국 중앙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꾸려지며 그간의 관행이 되풀이된 데 따른다.실제 지주 회장직을 비롯해 사실상 '지주 2인자' 역할의 전략기획부문장, 은행장 등 중책은 모두 경남과 관련된 인물이 꿰찼다. 경남 합천을 고향..

[기자의눈] 치킨게임 멈추고 헌법 수호 의무 되새겨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권한대행을 호칭할 때 붙는 수식어에는, 국가 수장 부재에 따른 1인 4역 체제라는, 현재의 복잡한 정국 상황과 어지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계엄 사태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이어진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현실화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속에서, 이제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마저 발생..

[기자의눈] 호흡기 단 석유화학, 대수술 논의 서둘러야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싸이클이나 변수가 아닌, 새로운 국면에 마주한 상수라는 확정적 진단을 받고 있다. 수출 대표 주자라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업황이 언젠간 회복될 것이란 기대는 접은지 오래다. 중국이 석유화학 산업 기초 원료인 '에틸렌' 생산 능력을 있는대로 끌어올려 글로벌 공급과잉을 맞았고, 원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비벼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현실이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국내 대표 화학기업들의 실적이 그 방증이다...

[기자의눈] 정치리스크와 민생경제

세종//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절반이 계엄 영향, 이외 부분이 강달러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인 정치적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었다.지난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를 제대로 뒤흔들었다. 탁상에서 행정을 논하는 이들에게 민생현장의 서민들 일터는 생경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봉제업 근로자들은 일감..

[기자의눈] 얼마 안 남은 2024년 민생·경제 챙겨야 할 때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아직 극한 대치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요구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상계엄 수사에 협조를 요구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반면..

[기자의눈] 크리스마스의 천사들

올해 연말은 좀 다른 의미로 시끌벅적하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는 많은 이들을 시위에 나서게 했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다. 각종 경제지표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방 곡선을 그리며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어딜 둘러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소식들이 보이고 들린다.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시간은 흐른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어느새 1주밖에..

[기자의눈]'연간 2조원 적자' 동력잃은 실손보험 개혁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실손보험 개혁이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연내 발표가 무산되면서다.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탈한 탓이다.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후속 보도자료를 내놓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19일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관련 공청회도 연기됐다.보험업계는 기대했..

[기자의눈] 블랙아웃으로 멈춘 홈쇼핑, 생존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때

홈쇼핑 업계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블랙아웃' 사태로 번졌다. TV홈쇼핑 사업의 주요 비용인 송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비롯된 문제로, 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SO) 3사에 송출을 중단했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케이블 방송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CJ온스타..

[기자의 눈] 국민연금 개혁, 시민 뜻 존중해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