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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손을 댈 곳은 적지 않다. 정부가 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인정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의 경우,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등에 따른 혜택 축소에 청년층과 직장인들의 반발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여론을 감지하고 재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로부터 나흘이 지난 이달 7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개편안을 세운 재정경제부 역시 후속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ISA와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증시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로부터 이제 막 일주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정부는 다시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즉, 세제개편안의 '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 것이다.
문제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안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에 대한 논쟁은 당시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대통령 간담회까지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해당 방안을 백지화했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의견에 귀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데다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공개 직후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결국 다시 손을 대게 되면 그 무게는 상실되고 앞으로의 정부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신중하지 못한 정책, 특히 부동산과 민생 등 '먹고 사는' 문제에 갈피를 잡지 못한 대책만이 나오면 국민의 생활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다. 결국 정책의 무게감이 흔들리면, 국민이 그 피해를 직면하게 된다.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던가. 이번 정부의 정체성인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정책 수립은 필요조건이다. 주거 문제부터 증권시장, 민생 경제까지 모두 한숨 뿐인 현실 속 정부가 중심에 둔 '국민'을 위한 정책의 무게를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