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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포토] 축사하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한병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포토] 2026년도 예산안 논의 토론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포토] 격려사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포토] 예산안 토론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포토] 이야기 나누는 우원식·한병도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토]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힘, '부동산 투기 의혹' 조병길 제명…'친한계' 김종혁은 '주의'

국민의힘이 3일 미공개 정보로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계파갈등 조장으로 징계심의를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조 구정창의 소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지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금전 문제로 공격하는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사법 TF 띄우고 재판중지법은 철회…"제왕적 대법원장제 혁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당내에서 거론되던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쳤어야 했다"며 "계엄사 발밑에 사법부가 들어가고 존재 자체가 부정..

국민의힘 “박수현, 허위 주장으로 강요죄 운운… 법적 대응 검토”

국민의힘이 3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겁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논란을 언급하며 강요죄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맞받은 것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없이 강요죄 운운하며 제1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개혁신당 “10·15 대책은 위법… 대미투자 특별법도 불투명” (종합)

개혁신당이 3일 정부의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과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연일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네 가지 주요 혐의 중 대장동은 행정 재량 범위 내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된 사안이었지만, 그마저도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혐의 역시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했다.정..

[포토] 발언하는 전현희 TF 단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與,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전현희 단장(여섯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준석 “APEC 외교는 긍정적… 국정안정법은 민주당의 역주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외교 행보에는 "긍정적 변화가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안정법'을 겨냥해 "재판 중지법이자 과거 독재정권식 프레임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APEC 외교 무대에서는 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한미 통상협상에 대..

與, 'APEC 후속지원 특위' 띄운다…'대미투자특별법'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특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APEC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지원 특별위원회'..

혁신당, 당 문제점 경고하는 ‘레드팀 직설위’ 신설키로

조국혁신당이 당을 향한 '쓴소리'를 경청하는 기구의 성격으로 '레드팀 직설위원회'를 신설해 깨어있는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정당 민주주의 혁신안을 담은 '뉴파티 비전'을 발표했다.내용을 살펴보면 △당원시민의회 도입 △혁신인재추천제 도입 △직설위원회 구성 △전국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이 담겼다. 직설위원회는 상설기구 형식으로 설치된다. 청년·전문가·현장활동가 등..

與 "장동혁, 국민 명령 무시…대선 불복하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판 재개 요구 발언에 대선불복이냐며 따져 물었다. 아울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께선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정을 위해 헌신하라 명령했다"면서 "그런데 장 대표는 국민이..

최민희, 후원금 패싱 의혹에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SNS를 통해 모 매체의 '과방위원 후원금 패싱'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해당 보도는 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최 위원장을 제외한 과방위 소속 12명의 위원들 중 국민의힘 김장겸·박정훈·이상휘 의원 등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에게 10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교롭게도 이 3명의 의원들은 최 위원장과 마찰을 빚은 국민의..

[포토] 발언하는 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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