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단속 뒤 폐업·명의변경 막는다…성인PC방 ‘처분 공백’ 손본다
불법 성인PC방이 경찰 단속 이후 행정처분 전 자진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제재를 피하던 '처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응체계가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시행된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결과를 넘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속 초기 확보한 수사자료를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지자체가 처분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이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