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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문의 금지 대상 확대…위반 유형·징계 기준도 강화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간 사건문의와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원칙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이른바 '사건 암장'을 막고 지역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인사 제도도 함께 손질한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회의를 통해 법 시행 전까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2026.08.19. 12:01

[포토]'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9. 11:15

[포토]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 출석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8.19. 11:15

[포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8.19. 11:15

[포토] 오세훈 시장,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8.19. 10:24

[포토]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8.19. 10:24

역대급 가뭄 끝나자 ‘괴물 폭우’…변화무쌍 날씨에 분주한 소방

극심한 가뭄에 물을 나르기 위해 경남으로 향했던 소방력이 불과 며칠 만에 기록적인 폭우 피해 수습에 나섰다. 가뭄과 폭우라는 정반대 재난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잇따라 발령되면서 소방의 임무도 급수 지원에서 인명 구조와 배수 작업으로 급전환됐다.18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6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6시 기준 인력 981명과 장비 162대를 투입해 구조와 배수 작..

2026.08.18. 18:03

한국농식품벤처투자연구원 “농식품 벤처 생태계 성장과 협업 기반 확대”

한국농식품벤처투자연구원(이사장 김희수, 원장 정성봉, 이하 연구원)이 천연물 바이오와 푸드테크 분야의 유망기업 및 투자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기업 간 기술협력과 투자 연계를 모색했다.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층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인베지움에서 ‘2026 천연물 바이오 & 푸드테크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천연물 바이오 산업과 푸드테크 분야를 선도..

2026.08.18. 17:53

감사원, 수출입은행 부실 신용평가 적발…“7개 기업 부책심의 해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부 차주의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18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수출입은행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은의 전체 대출액 76조3000억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68조1000억원으로 89.2%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무상태 등을 토대로 신용평가를 거쳐야 한다.수은은 차입 과다나..

2026.08.18. 17:22

서울광역청년센터, 9월 2일 '서울 청년 주거 안전망 컨퍼런스' 개최

서울광역청년센터가 법무법인(유)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서울광역청년센터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서울 청년 주거 안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현장에서 정책으로: 전세사기 대응 성과와 청년 주거 안전망 발전 방향’이다. 전세사기가 청년의 주거와 일상,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2026.08.18. 17:00

일선은 막고 고위직은 허용?…경찰 ‘상피제’ 형평성 논란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겠다며 '상피제'와 순환인사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조만간 단행될 치안정감급 후속 인사가 형평성 논란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선과 중간 간부에게 연고 배제 원칙을 강화하면서 최고위직에는 기존 관행을 인정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2026.08.18. 16:56

"비주류로 남을 바엔"…중수청 고민하는 '변특'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 인력의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변호사 출신 특채 일명 '변특' 사이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등 기존 입직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인식돼 온 만큼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변호사 자격과 수사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18일 중수청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의 검사·검찰수사..

2026.08.18. 16:55

[포토] 권영세 의원 면담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과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8.18. 16:38

[포토] 오세훈-권영세,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긴급회동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과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8.18. 16:37

'선거 결과에 베팅' 폴리마켓, 국내 접속 차단된다…사행성 인정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정상적인 정보 서비스가 아닌, 편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판단에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도박 장소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폴리마..

2026.08.18. 15:51

[포토] 2026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받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2026 을지연습 상황보고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8.18. 15:24

[포토] 오세훈 시장, 2026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2026.08.18. 15:23

경실련 "李 정부 8·13 대책, 부동산 시장만 과열시켜…전면 재검토해야"

정부의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대책이 민간업자 이익에 집중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가열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단체는 민간자본 개입을 줄이고 토지를 공공이 소유해 주택을 빌려주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급·금융정책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2026.08.18. 15:04

'유명무실' 지방의회 인권교육…32곳 중 최근 2년 실시 4곳뿐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지방의회 32곳 가운데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그쳤다. 인권위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와 주요 정당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2026.08.1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