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속 만료 하루 전 19일 한덕수 심리

한덕수 20일 구속 만료 예정
이상민 사건도…두 번째 전합기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한 전 총리는 석방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일 두 사람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8월 5일 대법원은 두 사건을 두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