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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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1심 패소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대표 선거 이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배우자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

2026.10.30 15:53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2026.10.30 12:06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 진술 중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

2026.10.30 12:05

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2026.10.29 16:12

'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1심 패소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뒤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2년께까지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로, 이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수년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겠..

2026.10.29 14:33

'내란 우두머리' 尹 2심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

2026.10.29 13:33

'삼성물산 부당합병' 소액주주 손배소 1심 패소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주주 26명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6.10.29 13:31

올공 투표지 247만장 반출 완료…선관위 창고로 이송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의 임의 검증을 마친 6·3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 지역 투표지 약 247만장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됐다. 투표지가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지 146일 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올림픽공원에 보관돼 있던 투표용지 반출을 마치고 수도권 소재의 한 창고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 420여개 중 13개는 참관인 이의 등으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

2026.10.29 09:19

올공 247만장 검증… 신뢰회복 시험대 선 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임의 검증에 나섰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임의 검증 인사말에서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등에 대한 임의 검증을 실시하려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해 특검의 모든 인적..

2026.10.2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