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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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1심 패소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도 징역 3년…법정구속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2026.10.27 12:11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

2026.10.27 11:21

[인터뷰]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법의 지배가 사회통합 출발점…세계 법률가와 해법 모색"

"사회통합에서 법의 첫 번째 역할은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 아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권력자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아래 있는 '법의 지배'가 서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법학원의 이기수 원장은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개최를 계기로 법치주의가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치·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의 공정한 적용과 소수 의견을 존..

2026.10.27 05:00

특검, '尹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 국토차관에 징역 5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각각 징..

2026.10.26 16:56

헌재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은 합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반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경제·사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간병·요양..

2026.10.26 15:53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상고를 예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통화 녹취록의 증거 가치는 사실인정과 관련돼 있어 특검이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 오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3일 항소심..

2026.10.25 19:00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공개변론…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재판소원 1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녹십자..

2026.10.23 21:44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꼽힌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2026.10.23 15:18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명씨 진술만을 신뢰하기 위한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2026.10.23 14:30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2026.10.22 21:20

대법, 27일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추가 구속영장 심문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오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2026.10.22 18:01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명태균 게이트'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오 시장은 1심에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6.10.22 17:29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주심 맡는다

오경미(57·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사건 주심을 맡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오는 31일로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직권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김건희..

2026.10.22 17:27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재차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2일 간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가 형법 250조 2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

2026.10.22 17:22

法, "'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사유로 지난 1월 정 전 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

2026.10.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