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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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0~2026.09.17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서 '명태균 통화녹음' 제출…1심 뒤집히나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정부, 中 투자자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김한정 육성에 담긴 ‘내가 했다’…명태균 진술 신빙성 흔드나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은 재판장이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2026.09.08 20:44

대법, 대법관 2명 공백에 소부 구성 조정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 퇴임에 따른 대법관 공백으로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공백이 생겼고 이흥구 대법관이 전날 퇴임하면서 3부는 2명으로 줄었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2026.09.08 17:44

尹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서 혐의 부인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조국..

2026.09.08 17:02

'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재판부 배당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 사유가 되진 않지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피가 가..

2026.09.08 14:11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2026.09.08 11:47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81)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총재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2026.09.07 16:23

변협, 티빙 개인정보 유출에 “기업 책임 강화해야”…민생 3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정조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7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해킹 사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계정 2206만개는 물론 휴면 계정 850만개, 이미 탈퇴한..

2026.09.07 16:14

선관위 특검 공식 출범…"책임감 갖고 철저히 수사할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

2026.09.07 12:01

구본무 상속재산 다시 법정으로…LG家 상속소송 2라운드 시작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세 모녀와 구 회장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2026.09.04 17:52

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연기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대법원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 관련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시점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2026.09.04 17:50

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2026.09.04 11:51

LG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양아들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법원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김 여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구 회장은 출석..

2026.09.03 15:07

조희대 부친상 복귀..."재제청 경과 듣고 말씀드릴 것"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여부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업무에 대해..

2026.09.03 14:17

김승원 법무무 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검토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2026.09.03 10:22

[인터뷰] "국민 기본권 지켜야"…강진욱 대검 공판2과장이 그리는 '공소청 검사'

"공익대표 업무는 검사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반드시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강진욱 대검찰청 공판2과장(사법연수원 39기)은 공소청 출범 후 검사의 새로운 역할로 '공익대표 업무'를 제시했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친권·후견, 실종선고, 유령법인 해산 등 비형사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는 것이다.강..

2026.09.0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