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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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1심 패소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영풍, 고려아연 상대 8000억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낸 8369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영풍이 부담해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이사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2026.10.22 11:14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영장 사본 받아야" vs "수사기밀 유출"

지난 3월 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21일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2026.10.21 22:03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22일 국감 참석 가능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의 '2026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가결선포 행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미 종료된 국정감사에 관련한 신청과 국..

2026.10.21 21:40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부 장관 2심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수용 여력 확보 지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

2026.10.21 21:08

'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2심서도 "고의 없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항소심에서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도 다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기간 단축 등도 재판부에 요..

2026.10.21 17:42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법조계 "기업 좁은 책임 인정 우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2026.10.20 17:31

[지방변회, 길을 묻다] "부산 소액사건까지 서울 변호사 진출…지역 경쟁력 키워야"

대한민국 법조시장은 지역마다 법률시장의 여건과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현실이 다르다. 법률시장 침체와 변호사 수급 불균형, 청년 변호사의 수도권 쏠림 등 지방 법조계가 직면한 과제도 다양하다. 이는 지역 법조계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서비스 접근성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지역 법조계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를 짚고, 지속 가능한 지역 법률시장과 균형 있는 사법서비..

2026.10.20 05:00

‘이종섭 도피’ 尹 2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예고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19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피..

2026.10.19 14:16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법 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 아니냐. 어떻게 우열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

2026.10.16 20:02

'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2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400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2026.10.16 17:08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尹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

2026.10.16 17:03

대법, 22일 김건희 상고심 두번째 심리…특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22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합기일을..

2026.10.15 16:21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품고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다음 주 중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026.10.14 16:56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10.14 15:54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만 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부대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제기한 재산분할비율 등이 재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대법..

2026.10.14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