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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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0~2026.09.17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서 '명태균 통화녹음' 제출…1심 뒤집히나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정부, 中 투자자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김한정 육성에 담긴 ‘내가 했다’…명태균 진술 신빙성 흔드나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尹·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21일 시작…'진술 신빙성' 쟁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

2026.08.17 20:41

'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 6억여원 배상 권고 확정…10년 소송 마무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롯데쇼핑과 제조사로부터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자녀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2026.08.13 18:30

종합특검,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임기훈 불구속 기소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

2026.08.13 18:10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여' 전 방첩사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순직해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과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2026.08.12 22:47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신원식 기소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2026.08.12 22:29

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청년들 뭉쳤다…'대한전문연합회' 출범

변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4개가 참여하는 대한전문연합회(KPS·Korea Professional Society)가 출범했다. 대한전문연합회는 지난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4개 대표 전문직의 청년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초대 공동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황병찬 청년공인..

2026.08.12 18:01

대법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1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금 지급 사..

2026.08.12 15:00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여' 전 방첩사 지휘부 구속 기로

순직해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는 같은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문 전 부대장은..

2026.08.12 14:06

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 민모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씨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이다. 민문식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2026.08.12 13:26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 지급해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2026.08.12 11:39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징역 1년 확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

2026.08.11 18:22

종합특검, '내란선전' 이은우 전 KTV원장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2026.08.11 16:30

응급의료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관련 양형기준도 신설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된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 양형위)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

2026.08.11 14:22

휴정기 마친 법원…尹 재판도 다시 속도

전국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법상 각급 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선고해야 하는 만큼 재판 상당수가 올해 안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상고심 판단을 받은 사건은 1건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고..

2026.08.10 19:00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징역 3년 확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61)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일주일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2026.08.10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