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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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0~2026.09.17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서 '명태균 통화녹음' 제출…1심 뒤집히나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정부, 中 투자자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김한정 육성에 담긴 ‘내가 했다’…명태균 진술 신빙성 흔드나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가 24일 수리됐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건강 악화와 함께 검찰개혁..

2026.08.24 17:24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강 전 실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2026.08.24 16:51

대법관 제청 갈등이 사법부 개편으로…與, '대법원장 권한 축소'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논의로 번지고 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 수위가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

2026.08.23 20:00

'매관매직' 김건희 여사 2심 시작…'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구형도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2026.08.23 16:58

법정대면한 효성家…조현준 회장 "동생 처벌 원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1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을 협박..

2026.08.21 22:04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2심도 무죄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2026.08.21 17:44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시작…'김건희 대법 판결' 두고 법정 공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지를 두고 양측 의견이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2026.08.21 17:42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서도 혐의 부인…"명태균에 의뢰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2026.08.21 17:39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물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2026.08.21 11:02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 음해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만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08.21 11:02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 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

2026.08.20 23:30

'D-3 종합특검' 막판 기소 속도전에 공소 유지 과제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막판 기소에 총력을 쏟고 있다. 수사가 180일간 이뤄지는 동안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의 마찰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막판 무더기 기소로 공소 유지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하고 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한 이래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2026.08.20 19:00

[취재후일담] 조희대發 대법관 지형도 재편…사법부 독립에 남겨진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번 제청을 계기로 향후 대법원 구성은 물론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2026.08.19 18:30

'국회 위증' 조태용 前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2026.08.19 13:20

[취재후일담] 전합 회부가 재판 지연?…또다시 위협받는 삼권분립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까지 잇달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면서 여권의 화살이 다시금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전합 심리 일정과 최종 선고 시점까지 제시하라는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요구는 사법부의 재판 시계까지 정치권이 쥐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2026.08.1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