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3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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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공백이 생겼고 이흥구 대법관이 전날 퇴임하면서 3부는 2명으로 줄었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당분간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3부(오석준·엄상필·이숙연) 모두 정원에서 1명이 빠진 3명으로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1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이 맡는다.
한편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대법관 공백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