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명서 40명 된 경찰 수사심사관…수사권 커진 경찰에 재정비 시급
경찰 수사심사관 규모가 5년 사이 1/10 이하로 줄어들며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개정된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맞춰 수사심사관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 수사심사관 인력은 정원 33명, 현원 4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향 결과, 적용 법리 등을 심사하는 직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등 법률 전문가와 수사 분석에 뛰어난 베테랑 수사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