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반복수급자 11만 돌파
올해 들어 약 230억 원 규모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금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반환명령액은 437억 원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289억 원(환수율 66.3%)에 그쳤다.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