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스타그램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

2025.11.12. 07:52

"금수저만 로스쿨?"…변호사단체 "생활형 장학·학자금 탕감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고액 등록금, 명문대 중심의 선발 구조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시사하자 법조계와 입법부가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서울지방..

2025.11.11. 18:16

'대장동 항소포기' 책임론 확산… 노만석 사퇴수순 밟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잠행에 나서면서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노 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판단' 의견이 지휘로 관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 장관 측근들이 정..

2025.11.11. 17:59

지인 속여 캄보디아 감금 '윗선'에 이례적 중형… 단죄 시작한 法

3주 넘도록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26세 황모씨가 지난 2월 5일 구출됐다. 황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건 다름 아닌 친구였고, 그 과정에 끝없는 협박의 사슬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엔 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기획·분담한 주범이 있었다.황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이자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 사장 김모씨(27)로부터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 박모씨(26)를 소개받았다. 그 무렵, 김씨와 박씨는 지인으..

2025.11.11. 17:44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서 심리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11일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해당 항소심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기일이 추..

2025.11.11. 16:27

공수처 "청문회 위증 사건 직무유기 안 해…적법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내부 보고만 있었고 최종 승인이나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검찰청(대검)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

2025.11.11. 15:08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내란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뒀으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를 발견해 이를 기반으로 범죄 사실을..

2025.11.11. 14:30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檢 총장대행, 오늘 휴가…거취 고민하는 듯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 대행이 하루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사이에서 불거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 대행이 잠행에 들어간 것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공..

2025.11.11. 10:26

순직해병 특검, '외압 의혹' 尹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했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입실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변호인 사정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

2025.11.11. 10:24

'항소 포기' 책임론 노만석 오늘 휴가…거취 고심하는 듯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2025.11.11. 10:00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갈림길…"성실히 임할 것"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2025.11.11. 09:59

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 안해"… 일선 검사 "책임 회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불허의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과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야권에선 정 장관에 대한 수사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소..

2025.11.10. 17:23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2025.11.10. 10:57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지시 받았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도어스테핑을 앞두고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항소 포기가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는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노 대행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

2025.11.10. 10:10

[창간기획] 인공지능이 여는 새 법정… '재판 장기화' 난제도 푼다

인공지능(AI)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인간의 판단과 법리 해석이 중심이던 법정에도 AI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법원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AI를 사법 현장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다.사법부가 AI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재판 장기화'라는 고질적 과제를 풀기 위함이다. 법원에는 사건이 산적해 있고, 각종..

2025.11.10. 06:00

대장동 항소 포기, 다시 시험대 오른 檢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약속했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내부 결재까지 마친 항소장이 지휘부의 결정으로 제출되지 못했다. 김영석 대검찰청(대검) 감찰1과 검사는 9일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공개 비판했다. 진보 세력이 추진한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의 독립성과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2025.11.09. 22:21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내 책임하에 숙고해 결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25.11.09. 15:14

나흘 교육 후 '업무역량 미달' 채용 거부한 회사…法 "부당해고"

시용 근로자에게 나흘간 4시간씩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업무역량 미달'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사는 의료기와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인하는 법인으로, 본점과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2023년 10..

2025.11.0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