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전작업 나선 복지부…전공의 수련 개선사업 ‘착수’

정부, 설 연휴 전 의대 증원 규모 확정 방침
최소 700명 이상 증원에 수련 개선 필요성 ↑
관리 플랫폼 구축 등 기반 강화에 72억 투입
의협 "인력 확충 전 수련환경 붕괴 해결해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의 모습./연합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에 돌입한다. 의료계에서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과 신규 평가지표 신설을 추진해 의대 증원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씻겠다는 계획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6년도 전공의 수련 교육·평가체계 개편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후 시작해 올해 동안 전개되는 사업은 총 72억원이 투입, 교과과정 개선과 전공의 역량평가 등 수련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수련환경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10억원을 들여 전공의마다 수련활동을 통합 기록·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턴 및 레지던트 연차별 평가지표를 개발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앞서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했지만 미선정된 병원 등 하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 등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5차 보정심에서 2037년 기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규모를 4262~4800명 사이로 추계했다. 여기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총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면 3662~4200명 사이 규모의 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가 해당 추계를 기반으로 증원 규모를 확정짓게 되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간 700명 이상이 증원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수련환경이 향후 증원되는 인력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가다. 의료계에서는 수련환경의 열악함을 들어 정부의 의대 증원 기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의사인력 총량 확충 이전에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환경 붕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논평을 통해 "수련 인프라 개선 등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할 일이 우선 패키지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 확정에 앞서 의료계가 국내 수련환경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질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