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