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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835건뿐일 리 없다" 지적에…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면 재조사

세종// 전국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정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대통령이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재검증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 부처 합동 점검과 후속 단속이 동시에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2026.02.27. 13:13

2030년까지 국공립학교 태양광 보급…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추진

학교가 전기를 '쓰는 곳'에서 '만드는 곳'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발전 데이터를 수업·체험에 연결해 기후·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교육부는 26일 '햇빛이음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공립 초·중등학교 400곳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6..

2026.02.26. 13:39

신학기 ‘등골 브레이커’ 잡는다…교복값·학원비 특별관리

신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묶고 관리 강도를 끌어올린다. 정장형 교복 중심의 구매 구조를 손질해 생활복·체육복 등 '편한 교복'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학원가의 편법적 교습비 인상·기타경비 과다 징수를 4월 초까지 집중 단속한다.교육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복은 가격 구조와 입찰 과정 전반을 들여다..

2026.02.26. 10:52

[취재후일담] 2004년과 다른 2026년… '비교 대상'이 생긴 행정통합

세종// 광역 행정통합의 흐름은 '광주·전남'과 '그 외 지역'으로 갈라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불과 몇 주 전까지 행정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속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 조직과 재정, 시스템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우선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가 강조됐고, 국회에는 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산업 인허가 권한은 지역 경제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카..

2026.02.25. 16:51

일·학습 병행 성인학습자들 학위 받는다…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로 3만9000명

세종//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은둔과 고립을 겪었던 한 30대 남성은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해 고립 청년 지원 활동에 나섰다. 고졸 학력으로 통신사에 근무하던 40대 직장인은 독학학위제에 도전해 영어영문학 학사를 받고 단편영화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로 올해 3만9000여명이 학위를 취득했다.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5일 '2026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로 진행한..

2026.02.25. 08:00

‘공교육 중심 대입’ 드라이브…기여대학 평가기준 손질

교육부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 92곳에 올해 57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이 본격 반영되는 시기에 맞춰, 대학별 전형 개선을 점검·관리해 공교육 중심 대입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4주기(2025~2026년) 2차 연도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전..

2026.02.24. 11:04

학업중단숙려제 '학업복귀' 힘 잃었다…실효성 경고등

학업중단숙려제가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의 '학업 복귀' 안전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를 거친 뒤 학교에 남는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진로탐색 등 프로그램이 제공돼도 고교 단계에선 절반 남짓만 학업을 이어가며 "숙려 기간만으로는 복합 요인을 붙잡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률은 20..

2026.02.23. 13:56

초등 국어논술전문 브랜드 '뮤엠 폴리오', 임수경 작가와 북토크쇼

뮤엠교육이 선보인 국어논술 전문 브랜드 '뮤엠 폴리오(MU:M Folio)'가 교보문고에서 임수경 작가와 함께하는 전국 북토크쇼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뮤엠 폴리오는 초등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한 국어 능력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북토크쇼도 그 일환의 캠페인이다. 28일 울산 삼산동 업스퀘어 교보문고 배움홀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북토크쇼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폴리오 수업에서 경험하는 작가..

2026.02.23. 11:15

서울 일반계고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1억원…교사·과목·학점 이수 지원 확대

올해부터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1억원 안팎의 고교학점제 운영비가 지원된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강사 채용비가 제공되며, 고교학점제 공간을 조성하는 학교에게도 관련 예산이 투입된다.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우선 관내 국·공·사립 일반계고 215개교에는 학교당 1억원..

2026.02.22. 17:19

'삼전·하닉 프리패스'보다 의대…연·고대 계약학과 144명 이탈

세종//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1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호황과 억대 성과급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은 서울대나 의약학계열로 향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고려대의 계약학과 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는 모두 1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3명보다 41명(39.8%) 늘어난 규..

2026.02.22. 16:51

지역교보위와 별도 운영…서울교육청, 갈등조정단 ‘봄’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악성 민원'으로 확산되기 전에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예방형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대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갈등이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중심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갈등조정단 '봄'은 교육 전문가와 조정..

2026.02.20. 13:38

학령인구 절벽이 학교를 비운다…소규모학교 전국 확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2030년에는 졸업생이 10명도 안 되는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250곳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유휴재산 관리가 교육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올해 졸업생이 10..

2026.02.19. 17:32

임금협상 타결에도 남은 숙제…“방학엔 생계가 끊긴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이 해를 넘긴 끝에 잠정 타결되면서 새학기 총파업은 일단 멈췄다.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기본급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장에선 "파업만 피했을 뿐 구조는 그대로"라는 반응이 나온다. 방학 중 무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워 지는 문제와 고강도 노동·만성 결원은 이번 합의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임금교..

2026.02.19. 17:32

[단독]이태원 참사 때 약속한 ‘지능형 CCTV’ 전면교체, 3분의 1 수준에 그쳐

세종//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2027년까지 전국 공공 폐쇄회로(CC)TV를 지능형(AI)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환 속도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형 CCTV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체 CCTV 설치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환 비중은 여전히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2027년 전면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제시됐지만 실제 하드웨어 교체 비용 등은 지자체 자치사무로 분류돼 지방비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

2026.02.18. 14:03

서울대 자연계 붙고도 안 갔다…이탈 ‘의대 집중’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자연계 합격자들의 '등록 포기'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공대·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 의대에 함께 붙은 수험생들이 의대를 택하는 흐름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18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서연고 정시 추가합격 최종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자는 총 224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연계열이 180명으로 80.4%를 차지했고, 인문계열은..

2026.02.18. 14:01

“관심인 줄 알았는데 평가였다”…초등 진로 대화 부족 경고등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은 부모와 공부·성적 이야기를 '거의 매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적성 등 진로 관련 대화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가정 내 대화가 학업 중심으로 쏠리면서, 아이들이 이를 '관심'이 아니라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정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약 4주간 초·중·고 1..

2026.02.18. 11:23

"출석만 하면 졸업?"…고교학점제 보완책 두고 "학력 저하 우려"

세종//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교원 증원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택과목을 출석만으로 이수하도록 한 조치는 학력 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소규모 학교와 특성화고의 구조적 격차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10일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선택..

2026.02.17. 15:31

사교육은 시간 아닌 돈…부모 불안이 ‘질 경쟁’ 부른다

부모의 '경쟁 압력'이 자녀 사교육비를 끌어올린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좋은 대학-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성공 통로가 지나치게 좁다는 인식이 부모의 불안을 키우고, 그 불안이 30조원대에 육박한 사교육 시장을 떠받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해석이다.17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성민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에서 부모의 경쟁 압력과 사교육 지출의 상관관계를..

2026.02.17. 11:10

설 연휴에 흔들리면 끝…의대 증원·사탐런 겹친 2027대입 '전략전'

설 연휴는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쉬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통합수능과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에,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증원까지 겹쳤다. 지난해 수능에서 확산된 '사탐런'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일 연휴를 어떻게 쓰느냐가 새 학기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548명으로, 전년 대비 490명 늘어난다. 늘어난 정원은..

2026.02.16. 21:02

산불 89건·피해 16배 급증…정부, 설 앞두고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

세종// 올해 들어 40여일 동안 전국에서 산불이 89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2건꼴이다. 피해 면적도 247ha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가까이 늘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기관은 13일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산불 위기경보가 사상 처음으로 '경계' 단계까지 격상되는 등 건조..

2026.02.13.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