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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교육부, 국회서 민주주의 배우다…‘제21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제21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렸다.'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하루 동안 국회의원이 되어 법률안을 작성하고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린이들은 직접 마련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정부에 정책 질의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한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121개 학교에서 선발된 어린이의원과 지..

교육부, 오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유급생 2학기 복귀 허용 전망

교육부가 1년 5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학사 운영 등이 담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25일 교육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는 유급 대상인 의대생 약 8000명에 대한 수업 복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총장과 학장들은 이들 의대생을 대상으로 원칙대로 유급 처리하되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에 복학시키는 방안에..

춘천-과천 백허그? '불륜 생중계' 패러디 SNS서 터졌다

춘천시가 최근 미국의 한 콘서트장에서 발각된 '불륜 백허그' 장면을 따라한 홍보영상을 공개해 누리꾼의 시선이 집중됐다.지난 23일 춘천시는 공식 SNS에 ‘춘천과 과천이 만난 걸 들켰을 때(feat.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을 공개했다.이 영상에는 각각 '과천시', '춘천시' 이름이 붙은 남성 두 명이 난간 뒤에서 백허그를 나누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전광판 카메라가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리는 모..

여가부, 인신매매 예방 홍보 총력…유튜브·공항 전광판 영상 송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해 2013년 유엔(UN)이 지정했다.이번 캠페인은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초점이..

의대 본과 3학년 졸업 시기 대학 자율로…'5월 졸업안' 무산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논의 과정에서 떠올랐던 '5월 졸업안'은 결국 폐기됐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본과 3학년 졸업 시기를 학교별 학칙과 상황에 따라 2월 또는 8월로 자율 결정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총장단은 전날 본과 3·4학년 졸업 시점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 추가 국가시험 시..

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논란…고용노동부 “엄정 대응”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옮겨지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인권이 침..

“통학길 위험 줄인다”…서울시교육청, 특별예산 5억원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통학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총 5억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등·하교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일부 학교는 좁은 도로나 보차도 미분리, 주변 공사 등 구조적 문제로 상시적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대규모 집회나 최근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등도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그러나 교육청은 학교 외부 도로나 보행..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안 돌연 취소…“대학 논의 필요”

교육부가 24일로 예정했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의대생 복귀와 학사운영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대학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는 23일 오후 8시30분께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브리핑을 취소한다"며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의과대..

윤호중 "디지털 신분증, 국민 일상으로"…첫 행보서 민간 확대 강조

"모바일 신분증이 단순히 스마트폰에 옮겨 담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식 일정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신원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경희대 규제과학과, '의약품 유효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경희대학교(경희대)는 규제과학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정 분야는 '의약품 유효성 평가'다.경희대 규제과학과는 지난 2021년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5년간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모두 160여명의 석·박사 과정생이 교육을 이수했다. 규제과학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 대상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을 과학적으로 평..

두원공과대학교, 5060세대 역량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료… 자격 취득률 95% 이상 달성

두원공과대학교(파주캠퍼스)는 ‘2025년 파주시 5060세대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실버인지놀이지도사 1급 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과 카페 브런치 창업과정을 각각 7월 18일과 2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두 과정 모두 95%에 달하는 높은 자격 취득률을 기록하며, 은퇴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평생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사업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5060세대(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전직..

사립대 구조개선·등록금 인상 억제…교육 관련 7개 법안 통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7개 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등록금 인상 억제, 유아교육 재정 안정화 등 교육 현장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우선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학교법인과 사..

여야 손잡고 만든 '마을기업법'…15년 만에 법제화, 지역공동체 지원 본격화

세종//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모델로 자리잡은 마을기업이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온 마을기업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3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교육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유급생 복귀 허용 주목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포함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교육부는 23일 오후 출입기자단 안내를 통해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브리핑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40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

소비쿠폰 꺼냈다가 '창피'…시민들 "정책적 배려 부족"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사흘째 시작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를 대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기초수급자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받은 한 시민의 후기가 소개됐다. 이 시민은 430,000 이라고 찍힌 선불카드 사진을 올리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걸 대놓고 표시해서 창피했다"고 호소했다.광주광역시는 대상자별 지급 금액에 따라 기본 분홍색, 차상위계층·한부..

현재 고3, '수포자' 줄었지만…국어 기초미달 역대 최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수학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포자'(수학포기자) 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오히려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학업성취도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난해 9월 해당 평가를 치른 전국..

의대 총장단, 본과 4학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정부에 건의

세종//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총협은 의정 갈등으로 장기간 수업을 중단했던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올해 국시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시 응시는 의대 졸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세종대,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참가

세종대는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1층 A홀과 B홀에서 열리는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53개 대학이 참여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세종대는 과거 입시 결과와 2026학년도 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

서울시립대-서울시의회, '제2·3차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단기과정' 운영 시작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회와 공동 주관하는 '제2·3차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단기과정'이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의 정책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시민 대상 정책 교육 과정으로, 정책 기획부터 분석,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단기과정은 서울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예비..

'물난리 야유회' 구리시장 사과에도…시민들 시청 게시판 비난 쇄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폭우 비상근무 기간 야유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구리시 홈페이지 등에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백 시장은 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 일대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컸다"며 "이런 상황에 지역 단체의 관외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SBS는 지난 20일 백 시장이 강원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지역 봉사단체의 하계 야유회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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