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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PEC 방한에…민주노총, 경주서 반대행동 ‘총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전격적인 미국 규탄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경북 경주 경주시청 앞에서 '미국 경제침략 반대·제조업일자리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본, 유럽, 한국 등 동맹국에게 대규모 대미..

2025.10.29. 17:57

예산증가 무색한 인력난…고독사 정책 '제자리 걸음'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산과 사업 규모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비율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부 확인과 생애주기별 서..

2025.10.29. 17:48

“주 80시간 일했다”… 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노동부)가 20대 근로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전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국적인 인기를 끈 프랜차이즈에서 젊은 노동자가 숨진 사건인 만큼 장시간 노동과 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운영사인 주식회사 엘비엠(LBM)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고(故) 정효원 씨의 근로기록을 포함해 전 직원의..

2025.10.29. 15:11

“소규모 현장도 예외 없다”… 고용부, 연말까지 산업안전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에 맞춰 전국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산업안전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재래형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노동부는 29일부터 매월 2회, 테마별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점검은 산업재해 발생 시기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진행된다. 지난 20일 열린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들이..

2025.10.29. 14:55

한화오션, 476억 손배소 전격 취하…노사 관계 전환점 되나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압박, 노사 상생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과도한 손배소 문제는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해 왔던 만큼, 이번 합의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2025.10.28. 17:51

넷제로 2050 기후재단 ‘2025 국제기후포럼’ 개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고려대학교 KU-GETPPP와 함께 '2025 국제기후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30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전환의 기로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 이행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이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2022년부터 매년 국제기후포럼을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현안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왔다. 올해..

2025.10.28. 16:21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내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대폭 확대

올해 들어 육아휴직 사용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3명 중 1명 이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

2025.10.28. 13:59

노동부-성평등부, 여성 고용정책 공조…'좋은 일터' 공동 추진

고용노동부(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여성 고용노동 정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정책 일부가 부처 간 이관된 이후, 정책 연속성과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이다.양 부처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 고용 관련 정책 중 일부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2025.10.28. 12:10

[2025 국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노사정 대화 재가동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장인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새 정부에 일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가동이 멈춰 선 경사노위가 리더십 전환을 계기로 재가동될지 주목된다.권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2025.10.27. 17:49

김영훈 “안전수칙만 지켰어도”…경주 아연공장 사고에 무관용 수사 예고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경북 경주시 아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강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고뿐 아니라 재래형 사고에도 압수수색..

2025.10.26. 17:38

[노동개혁 길을 묻다] "산업안전 강화 강조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제도 밖에…"

"산업안전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정부가 산업안전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의 안전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몸은 안전의 기준 밖에 있다"며 "성평등 없는 산업안전은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강조했다.배 대표는 산업안전보건 규정과 사업장 설비 기준이 대체로 '평균 남성 신체'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 높이, 보호구 규격은 물론 인체공학적 설계..

2025.10.26. 16:35

3년 새 27% 폭증한 ‘노동법 위반’…임금체불·청소년 착취 여전

세종//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3년 새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며 근로기준 위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4529건에서 27% 증가한 수치..

2025.10.24. 18:17

안전운전하면 보험료 깎인다…이륜차 배달노동자 최대 15% 할인

세종//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안전운전이 곧 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손해보험사와 손잡고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 실적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해 평균속도 50km 이하 운행 문화를 확산시킨다.공단은 23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앱 'T맵'을 활용한 안..

2025.10.23. 17:32

“남성 역차별도 점검”… 성평등가족부, ‘인식 격차 해소’ 전담조직 가동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남성 역차별' 논쟁을 포함한 성차별 인식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못박았다. 원 장관은 "갈등이 아니라 공존으로 가겠다"며 이달 말부터 공론 콘서트를 열고, MZ세대로만 꾸린 전담조직 '성형평성기획과'를 앞세워 현장 논의를 본격화한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세대가 인식 격차 해소의 주체가 돼야 한다. 어려운 숙제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며 "'성형평성기획과'가 남성 역차별만 다루는 조..

2025.10.23. 16:10

"체불은 절도"…오늘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징벌적 손배

세종//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 노동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법에 따르면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다. 해당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통보..

2025.10.23. 15:51

태안화력, 방호덮개도 안전난간도 없었다…김용균 이후에도 같은 위험 되풀이

세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현장에는 방호덮개와 안전난간조차 없었고, 익사 위험이 큰 설비를 혼자 작업하는 등 2인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발전 현장의 위험 구조는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10.23. 15:35

임금체불 근절 칼 빼든 정부…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제재·출국금지·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2025.10.23. 10:10

노동위 '직권조사' 급감에 구제기능 약화 지적…중노위 "ADR로 실질 구제 강화"

세종//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노동위원회가 대신 조사·확인하는 절차로, 노동자 권리구제의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정부가 직권조사를 줄이고 화해 중심 행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동자 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25.10.22. 15:04

'고용허가제' 타지키스탄 근로자 입국…한글 이름표 달다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를 받고 한국 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다.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는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는 총 3명으로 지난해 10월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타지키스탄이..

2025.10.22. 10:39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저소득 청년 3만명 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가입자 3만3000명에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지급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받는다.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지난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만기지..

2025.10.2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