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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구윤철, G20서 관세협상 '접점' 찾을까…통화스와프 촉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경제컨트롤 타워가 모이는 국제무대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개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총회 기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 속에 관세 협상 교착을 풀 수 있는 합의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12일 기재부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

불만족 후기 숨긴 오늘과일·쿠마마켓…공정위 과태료 '철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했다. 한국유기농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에서..

北 황강댐 방류, 필승교 수위 1.8m…기후부 "접경지역 국민 안전에 최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경 촬영된 접경지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측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고 12일 밝혔다.기후부는 하루에 1~2회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감시하고,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하루에 최대 3회까지 감시 중이다.지난 10일부터 북측 임진강 유역에 내린 지속적인 강우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14일 기간 중 추가적인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9시 기준 군남댐..

이창용 한은 총재, 美 워싱턴 행…G20 회의·IMF-WBG 연차총회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주요국 재무·통화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WBG)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G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국해 18일 귀국할 예정이다.이 총재는 이번 G20 회의에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함께..

마늘·양파·보리, 수입안정보험 가입 시작… 지역 농·축협서 판매

세종// 마늘·양파·보리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마늘은 오는 13일부터, 양파와 보리는 20일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올해 650억, 내년은 '0원'…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예산 '증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음식점 경영자 부담 완화 및 외식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65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배달앱 지원 관련 몫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땡겨요·먹깨비·위메프오 등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개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결제 시 소비쿠폰 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민간 2곳 응모…"최종 후보지 결정되면 공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참여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기후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응모 부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거친 후,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4자 협의체는 응모 부지에 대해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후보지역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협의체는 후보지역의 관할 지자체 입지 동의를 설득하기 위한 협의 조건을..

송미령 장관, 농진청 등 유관기관 현안 점검… 매월 기관장 회의 실시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활 외청 및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비상대응 상황 등도 확인했다.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를 보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농진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방안(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한국농어촌공사..

구윤철 "외청, AI 활용 선도조직…공공서비스 생산성 높여야"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도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선도조직으로서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재부 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 각 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

김성환, 첫 폐기 예정 '태안 석탄발전소' 방문…협력사 직원 직무 재배치 등 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부발전 태안 석탄발전소를 방문해 새 정부의 '청정 전력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이행을 위한 첫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일자리 상실 없는 에너지 전환과 안전 혁신 의지를 천명했다.앞서 정부가 지난 2월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액..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업 성장 위해 국경 검역 중요"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우리 농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철벽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등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문은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국경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韓 내년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재확인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한국을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SE 러셀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했다.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수협, 무역지원센터 수산물 수출 '역대 최대'…글로벌 시장 개척 박차

세종// 수협중앙회는 8일 "무역지원센터가 지난해 해외 박람회와 상담회를 통해 지원한 K수산물 수출 계약 규모가 82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273억원)보다 세 배 증가한 수준이다. 수협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총 19회의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를 개최해 약 605억원의 계약과 965억원 규모의 협약을 성사시켰다.수협 무역지원센터의 수출 지원 활동은 해양수산부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이다...

기재부, NXC 상속세 물납주식…배당금 128억 받아

정부가 넥슨 지주사인 NXC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약 128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NXC에서 127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지난 2022년 (故)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별세하면서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이 이를 납부하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지분으로 총 85만1968주에 이른다.기재부는 물납 이후 지금까지..

육지와 연결된 섬에도 추가 배송비 부과…공정위, 13개 온라인몰 시정

세종//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이 교량이나 해저터널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다.공정위는 올해 1~6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실제로는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연륙도..

추석연휴엔 '생태관광'으로 힐링…자연 만끽할 이 곳은

길었던 추석 연휴가 오는 9일이면 막을 내린다. 연휴의 끝자락, 고향을 떠나기 아쉽거나 일상 복귀를 앞두고 재충전이 필요하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에서 가족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기후부는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며 지속 가능한 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가을 시즌에는 푸른 자연과 지질, 역사·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두 곳이 주..

추석엔 어촌으로… 뱀장어·홍어 즐기고, 스탬프투어로 혜택까지

세종//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철을 맞아 국민들이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산물을 선보였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원기회복에 좋은 '뱀장어'와 톡 쏘는 별미 '홍어'가 선정됐다.뱀장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살아 민물장어로도 불리며, 비타민 A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손꼽힌다. 구이와 덮밥 등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인기다. 홍어는 저지방·고단백 식..

보조금 부정수급 864억 적발했지만…환수는 1.4% 그쳐

세종//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대거 적발했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수 실적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총 864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8000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에도 별도의 사후관리 이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 규모..

'한가위' 복지시설에 전해진 온정…정부·공공기관 팔 걷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추석을 맞아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육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 위문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 지역에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26일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영명보육원은 현재 22명의 아동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가고 있으며 자립지원에 특..

입법조사처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 있다"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최 의원이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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