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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4년간 짬짜미…공정위, 제당 3사에 과징금 4083억 부과

세종//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해 온 3개 제당 업체가 4년여 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

2026.02.12. 15:25

쌀 수급안정 위해 전략작물 전환 9만㏊ 추진… 수조원 격리 예산 아낀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9만㏊를 콩·밀 등 전략작물로 전환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쌀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이 수립됐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양곡관리법이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간 정..

2026.02.12. 14:56

부산항, 8921억 투입 'AI 대전환'…2030년까지 생산성 30%↑

세종// 부산항만공사(BPA)가 2030년까지 총 8921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생산성을 30% 끌어올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AX)'에 본격 착수한다. 항만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해 자동화를 가속하고, 안전사고 '제로' 항만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BPA는 12일 '부산항 AX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2026.02.12. 14:00

[단독] 지역기업 손잡고 소멸위기 대응…'농산업혁신벨트'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농업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는 '농산업혁신벨트'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당초 도입방안을 발표한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는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산업혁신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지가 1곳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지로 경남 하동군을 선정한 바 있다.작년부터 본격 시작된 혁신벨트 조성사업은 2024년 3월 농촌소멸 대책 일환으로 처음 발표됐다. 지역..

2026.02.11. 17:56

"체감물가 여전히 높다"…정부, 담합·유통구조 전방위 점검

세종//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집중 가동해 불공정거래 단속과 유통구조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 가격 안정 대책을 넘어 시장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

2026.02.11. 14:08

주 3일만 살아도 준다… 통근·통학생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도 주 3일 거주가 확인되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사용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했다.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2026.02.10. 17:48

작년 국세수입 늘었지만…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펑크'

세종//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경정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보다 1조8000억원 많았지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이다.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원 늘며 가장 큰..

2026.02.10. 16:09

"농어촌기본소득 이달 첫 지급… 설 성수품 공급 1.7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이달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으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기자단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송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타난 농업·농촌 주요 성과를 언급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농지법 개..

2026.02.09. 18:09

"과천 경마장 이전, 마사회와 협의할 것"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경기 과천시 소재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두고 한국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불거진 마사회 소유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이 배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과천 경마장 이전 논란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

2026.02.09. 18:07

[취재후일담] "논의 없다는데"…벚꽃 추경론 커지는 이유

세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전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른바 '벚꽃 추경론'은 오히려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재정 당국의 부인과 달리 정치권과 시장에서 추경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세수 여건, 정책 환경, 정치 일정이 맞물린 구조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정부 내부에서 추경..

2026.02.09. 18:05

농금원, 농식품펀드 2660억 추진… 청년기업 문턱 낮추고 미래혁신 키운다

세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농업·농촌 분야 투자에 활용되는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올해 266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8일 농금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강남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민간 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 농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농식품 모태펀드는 농식품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2026.02.08. 18:01

계열사 숨기고 사익추구…공정위, 김준기 DB 회장 檢고발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재단과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됐다는 판단이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개 재단과 15개 회사(이하..

2026.02.08. 16:19

로또 '모바일 시대' 개막…편의성 커지지만 판매점 위축 우려도

세종// 이달 9일부터 로또복권을 휴대전화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복권 소비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 인터넷 구매에만 한정됐던 로또가 모바일로 확장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판매 비중과 구매 요일 제한 등을 통해 과도한 구매나 기존 판매점 위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상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모..

2026.02.06. 16:32

"K-농산업 수출 5兆 도전"… 농식품부, 'PRIME 전략' 가동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케이(K)-농산업' 수출을 5조원 이상 달성하기 위해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외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무역장벽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농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공개했다.김 실장은 "이번 전략은 올해 농산업 수출액 38억달러(5..

2026.02.05. 18:03

한-인니, 10.7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5년 연장…교역·금융협력 강화

세종//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원·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을 5년 연장하며 양국 간 금융협력 기반을 강화했다.5일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원·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을 오는 6일부터 2031년 3월 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2014년 처음 체결된 후 2017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이번 계약 연장으로 양국 중앙은행은 최대 10조7000억원..

2026.02.05. 14:26

[단독] 우희종 마사회장, 출근 전 SNS에 '과천 경마장 이전' 비판… "무책임한 제안"

세종// 우희종 신임 한국마사회장이 임기 시작 전부터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 소유 재산을 사전 협의 없이 무책임하게 이전하겠다고 발표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5일 마사회에 따르면 우 신임 회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 취임식은 오후로 잠정 예정됐다.우 회장은 출근 전부터 본인 페이스북(SNS)에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지..

2026.02.05. 09:59

기업결합 심사 줄었지만 인수금액 늘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결합 금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기업 간 빅딜 비중이 급증하며 경쟁당국의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4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보다 26.1%(208건) 감소했다. 반면 결합 금액은 358조3000억원으로 29.7%(82조원) 늘었다. 경기 불확실..

2026.02.04. 18:14

싱가포르 뚫고 글로벌 넘보는 한우… '구제역 청정화'가 관건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한우 수출 2위 국가로 올라서면서 '케이(K)-축산' 영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가 필요한 만큼 방역체계 고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싱가포르에 수출된 한우는 약 16.4톤(t)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약 70만 달러(약 10억1458만원) 수준이다. 이는 그간 수..

2026.02.04. 17:55

"확산세 진정"이라더니…설 앞두고 ASF 방역 ‘구멍’

설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축산현장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해 ASF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산양 등 생태보전을 이유로 광역울타리를 단계적 폐쇄하기로 대대적으로 밝힌 가운데 방역태세도 느슨해졌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주로 경기와 강원권에서 발병이 확인됐던 ASF가 올해 들어 강원 1건, 경기 2건, 전남 1건, 전북 1건, 충남 1건..

2026.02.04. 17:49

외국기업 '빅딜'에 기업결합 금액 30% 급증…공정위 심사 강화

세종//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결합 금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기업 간 빅딜 비중이 급증하며 경쟁당국의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4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보다 26.1%(208건) 감소했다. 반면 결합 금액은 358조3000억원으로 29.7%(82조원) 늘었다. 경기..

2026.02.04.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