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한국민 대상 여론조사
한국민 92% 한미동맹 지지...주한미군 주둔 74% 찬성
방위비 분담 협상 실패시 주한미군 감축 54% 찬성
한국민 92% 한미동맹 지지...주한미군 주둔 74% 찬성
방위비 분담 협상 실패시 주한미군 감축 54%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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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은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54%나 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16일(미국시간) ‘한국인, 한미동맹에 대해 긍정적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반대’라는 제목의 한국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국내 여론조사는 몇 차례 있었으나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63%는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26%는 주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8%는 주로 한국에만 이익이 된다고 답변했다.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도는 74%였다. 87%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답변했다(매우 기여 47%·상당 부분 기여 40%).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71%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기여 27%·상당 부분 기여 44%).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신뢰’ 31%, ‘어느 정도 신뢰’ 47% 등 78%였다. 56%는 북한과의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독자적으로 북한을 격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94%가 ‘중요하다’고 응답(매우 중요 66%, 어느 정도 중요 29%)했다. 이는 중국 86%·북한 83%·일본 69% 등보다 높은 수치다.
중국과의 관계가 약화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반대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의 제시한 금액(47억달러)보다 적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였다. 한국의 태평양 주둔 미군 비용 여부에 대해서는 7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응답이 54%나 됐다. 33%만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 실패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70%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18%·어느 정도 부정적 52%)이라고 답했으며 2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4차까지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의 지원을 받아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신뢰수준 95% 오차±3.1%)됐다.
KF는 이번 조사가 미국의 싱크탱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 이례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미 주류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