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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당국자 “북 ICBM 도발시 추가제재보다 광범위한 최대 압박전략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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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12. 1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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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 북 고강도 도발시 미 대응책 전해
백악관 당국자 "2017년 후반기 최대 압박전략 더 강경...제재는 전략의 일부분"
"트럼프, 김정은 약속 깨면 모욕감, 재선가도에 상처 시도 간주"
1차 북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성탄절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는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추가 제재보다 더 광범위한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성탄절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는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추가 제재보다 더 광범위한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매우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이 외교를 저버리고 위기를 조성한다면 미국은 압박을 가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의 결심을 시험하기 위한 차원에서 ICBM을 시험발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대응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응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 후반기에 강화된 최대 압박 전략이 더욱더 강경해질 것이라면서 “제재는 그저 시작”으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의 어두운 시절로 돌아간다면 대응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깨고 자신을 바보로 만들 경우 모욕감을 느낄 것이며, 그러한 위협 행위를 재선 가능성에 상처를 입히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대북제재 강화 요청 △북한의 사이버 행위에 대한 보다 공격적 캠페인 실시 △중국과 러시아 은행 등 북한의 자금 세탁을 조력하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 제재 단행 가능성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이르면 성탄절 무렵 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을 발사할 것으로 거의 확실해 보이는 만큼 수일 내로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북·미 간 긴장은 지난 2년간 보지 못한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2017년 때처럼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조짐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코피 전략(bloody nose strategy·제한적 선제타격론)’이나 군사 옵션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미 행정부는 최악의 상태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만 또 다른 핵 교착 상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희망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복수의 백악관 당국자들이 전했다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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