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하원 표결, 민주 '찬성', 공화 '반대' 극명 양분
공화 과반, 3분 2 찬성 필요 상원서 부결될 듯
트럼프, 대북정책 유연성 약화 가능성
공화 과반, 3분 2 찬성 필요 상원서 부결될 듯
트럼프, 대북정책 유연성 약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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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반대 197표였고,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반대 19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한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 심판 권한은 가진 상원은 내년 1월 하원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은 전원 ‘반대’를 던지며 단일대오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안건별로 3∼4표가량의 이탈표가 발생한 만큼 상원 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고, 가결을 위해선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하원 가결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부채질해 2020년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상원의 탄핵 심판 과정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원이 초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대북 협상의 ‘유연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등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에 대한 처벌하는 대북은행거래제한법(오토 웜비어법) 제정을 주도한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이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했다면서 북한이 ‘성탄절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전략 중 하나인 대북 정책을 재고하도록 강요 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상원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상원 탄핵 심판 과정은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한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상원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이날 진행된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원들이 1~2분 동안 ‘찬성’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개의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