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해 13.9% 인상 한국 분담금, 미국인 인건비 제외 주둔비용 44%로 과거 수준”

국무부 당국자, "방위비 분담금, 공정·균형잡힌 분담"
"올해 분담금, 미국인 인건비 제외 주둔비용 44%...과거 40~45% 수준"
"1년 동결 일본, 다년 합의 위한 시간 벌기용, 6년짜리 한국과 비교 안돼"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과 관련,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 중 44%가량으로 과거의 40~4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사진=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과 관련,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 중 44%가량으로 과거의 40~4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13.9%로 역대 최고였던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래 가장 높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 중 주한미국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비중은 48%였고, 이어 군사건설비 36%, 군수지원비 16% 등이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이날 전화로 이뤄진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주일미군 분담금이 동결된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달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다년간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얻기 위해 직전 합의 조건을 1년 연장한 것이어서, 6년짜리로 합의한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당국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상률 기준이 물가상승률이 아닌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된 데 대해 “이전 합의가 아닌 이번 합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정한 논리이자 원칙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6~8일 미 워싱턴 D.C.에서 가진 협상에서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미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2019년과 같은 1조389억원을 한국 측이 지불하고, 올해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 된다. 올해 인상률 13.9%는 지난해 국방비 인상률 7.4%에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올해 국방비 인상률 5.4%를 적용할 경우 2025년 분담금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