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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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올해 50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 간 약 15조 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한다. 또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또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 규정을 마련해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다. 통합관리망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先) 교부·집행, 후(後) 정산'에서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先) 증빙, 후(後)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