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확대 강화 및 관리 시스템 보완 등 재발 방지 철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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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장 조사를 담당한 통장들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자 행정복지센터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센터가 이에 따라 22개 지역 통장에게 조사 대상 세대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된 자료에는 담당 구역의 조사 대상 세대명부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제공된 규모는 모두 8512세대, 1만7164명이다.
시는 지난 16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배부된 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파기했다. 시는 현재까지 해당 자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한 통장 외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정보 주체인 8512세대 1만716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출 사실과 피해 신고·구제 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며, 피해 접수와 상담을 위한 전용 창구도 마련했다. 상담은 032-320-3000을 통해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민원대응팀도 구성했다. 시는 향후 2차 피해 우려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또는 의심 사례가 접수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구제 절차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3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관리되는지 전수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현재 3개 구, 37개 동으로 행정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교육도 강화한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기존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와 현장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피해 지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