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5505억원 편성…5.8% 증액
아이돌봄서비스 1일 30분 확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25억원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1일 30분 확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25억원 투입
|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에 1조 5505억 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5.8% 증액한 수치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 규모는 △양성평등 1090억원, △권익 1372억원, △청소년 2372억원, △가족 1조250억원, △행정지원 421억원이다. 예산비중으로는 양성평등 분야 7.0%, 권익분야 8.8%, 청소년 정책 분야 15.3%, 가족 정책 분야 66.1%, 행정지원 2.7%이다.
우선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8974억 원이 편성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이하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확대해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은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8만 5000가구로 1만 가구 늘린다.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학습지원, 진로·취업상담, 통번역, 언어발달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중언어 환경 조성 지원 인력도 늘린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376개소에서 395개소로 늘리고 돌봄공동체를 기존 12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중심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에 815억원 편성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815억 원을 편성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에 예산 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2개 지역)을 위한 2억 원의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영상증인신문을 지원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성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응급키트 처치료를 개당 7만 5000원에서 개당 10만 원으로 늘렸다. 성폭력 상담소 등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 조사를 신규로 실시한다.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도 연 14만 4000원에서 15만 6000원으로 늘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한 예산은 816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 및 특화형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및 스토킹 피해자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