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2022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환송 만찬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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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제주 여미지 식물원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환송 만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통해 중소기업이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렸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 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주도의 따뜻한 디지털경제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3대 핵심정책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미래형 스마트공장의 고(高)준 모델 확산을 통해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 기술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고위험 연구개발(R&D) 신설(100억원)과 투자형 R&D를 확대할 계획"이라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1억원 한도)과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10배 이내) 강화 등 기술보호 장치 보강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겠다"며 "특히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스케일업 융자·보증 공급(최대 100억원) △한류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중소기업 전용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기반한 효율성 중심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지혜기술 시대(Wisdom TechEra)'을 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기술과 문화의 강점을 가진 대한민국이 미국과 지혜기술 시대에서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명,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그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기업승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마련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를 제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털어내는 가운데 행정부담 등 숨은 규제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따뜻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우뚝서기 위한 주역은 분명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중기부가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