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최근 5년간 중기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 2827억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금액이 2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5년간 2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75%) 등으로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 60%, 71.5%, 75% 순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침해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 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며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