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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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있는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 중소기업의 14년 수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다.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안전한 일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제조업체의 36%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종사하는 현실에서 제값을 받아야 임금 인상도 일터 혁신도 가능하다. 여야가 연동제 관련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부터 연동제를 시범 실시 중이나 약정 체결 지원 등 자율 확산은 한계가 있다.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10곳 중 10곳 중 7곳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하고 있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민주당이 연동제 조속 입법 의지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법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납품 단가 문제는 그야말로 사회적 역관계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로 갑을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얼마 전에 정부가 납품 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이게 그야말로 자율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현실이 되겠냐"며 "여야 모두 법안도 내고 현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의문이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납품 하청업체들의 단체결성권, 집단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건데 사회적인 가을 관계에 있는 역관계가 됐을 때 균형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약자들끼리 연합해서 강자에게 대등하게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게 노동조합이라는 원리다.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하청 또는 납품업체들 프랜차이즈점들 이런 데다가 전부를 고안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게 실질적 균형을 이뤄서 정말 시장 원리에 맞는 균형에 따라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