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뽀개기’ 추진…이영 “약 40만개 중기 규제비용 3조 절감”

창업기업 규제부담 완화 제도 도입 검토
중기부,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에서 열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또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중기마루에서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26일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치열한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발표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안전·기술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건의기업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창업기업 지원정책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수용, 기업의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인다. 제출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개선하며 사업계획서 분량을 기존 최대 35페이지에서 15페이지로 간소화한다. 보고 절차도 중간보고를 생략해 창업기업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R&D(연구개발)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44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해 범부처에 건의했으며 이중 개선방안이 구체화된 21개 과제는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발표했다"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될 규제가 중소·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경우 사전에 법제화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9년에 도입된 이래 총 6292건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영향을 분석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의견을 제출·반영해 약 40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3조원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