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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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데 중기부는 소진공의 정규직 인원이 보강돼야 한다고 제출했다. 인원이 보강되면 과도한 업무 해소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에 소진공의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소진공의 근무환경, 급여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의원들이 의지를 모아주면 중기부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소진공 처우개선 등 문제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소진공 직원들의 퇴사율 25%다. 소상공인 수는 2.2배 증가했는데 소진공 민원도 18.3배 증가했다"며 "2022년 직원 10%가 퇴사했으며 소진공 연봉은 4800만원이다. 현재 30년 노후된 건물에 있는데 정치권에서 대전 엑스포 이전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재부가 미반영했다. 소진공 임원급은 3000만원 이상 월급이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 의원의 소상한 설명에 감사하다"며 "이사장이 된 지 세 달째인데 소진공 이사부터 노조위원장까지 청사 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들 보수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두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관심을 줘서 청사 이전이 어렵다. 현재 주변에는 소진공을 수용할 건물이 없다. 작년에 100명을 수용하는 산하 연구원이 대전 유성 민주당으로 이사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 대전시가 500억원을 주고 건물 2동을 샀는데 임대 중이다. 소진공은 중기부 마지막 산하기관인데 정치권에서 이슈가 돼 안타깝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책적 지원사례에 관심을 써 실질적 도움이 된다. 직원들 처우는 장기과제인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5년간 전체 모태펀드 조성액의 투자 추이를 보면 민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규제개혁 유도로 펀드를 만드는 게 정부 기조로 중기부는 총력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교육 확대, 지역주도 아카테미는 홍보가 많이 안돼 지역 젊은 친구들이 고용노동부와 소개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효율성 뿐 아닌 개선점이 들어가 있다. 다른 설문조사에선 유익한 거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진행하고 내년에 발전적 방향으로 가면 예산을 늘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